사회도시위원회

2020. 9. 17.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동의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20호(2020. 8. 28.)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7.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8.  28.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8.  28.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17.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1) 개정 명칭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제1조)

1)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 삽입

❍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제4조)

1)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 운영

❍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제12조)

1)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화

2)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등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제13조)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 조치 근거 조항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협의회의 규약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항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명칭 변경 및 협의회 법적근거 조항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에 대하여,

안 제12조에서는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본 동의안의 검토의견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행정협의회 규약의 개정사항을 담은 것으로 협의회의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사무국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