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

2020. 9. 17.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19호(2020. 8. 28.)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7.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8.  28.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8.  28.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17.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과제를 실천하고, 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시설 운영 및 관리 안정화와 국가유공자 등 사용료 감면규정 명확화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함.(안 제3조).

❍ 수련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안 제5조).

❍ 사용료 인상 및 감면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 현장에서 혼선 방지를 위한 사용료 반환 기준 명확화(안 제10조).

❍ 수련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명칭 변경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인상 및 감면규정 정비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현장에서 혼선 방지를 위한 사용료 반환기준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수련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여성가족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사용료 관련 대전광역시 조례 개정으로 사용료 현실화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변경, 반환규정 구체화, 감면규정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