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

2020. 9. 17.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09호(2020. 8. 28.)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7.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8.  28. 박은희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8.  28.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17.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은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육교현판 등 옥외광고물 종류를 확대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간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정내용에 적합한 조문의 제목수정 및 지정게시 등의 종류를 규정함.        (안 제19조제1항).

❍ 관리위탁의 기간 연장조건에 평가시기를 변경함.(안 제19조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9조 1항은 개정내용에 적합한 조문의 제목수정 및 지정게시 등의 종류에 대하여,

안 제19조 6항은 관리위탁의 기간 연장조건에 업무평가시기 기간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위탁관리 범위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육교현판으로 확대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위탁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