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시위원회

2020. 9. 17.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208호(2020. 8. 28.)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7.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8. 28. 이삼남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8. 28.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17.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삼남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따른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종합계획 수립, 지원 사업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 우수기업 및 예우․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원후)

❍ 본 조례안은 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안 제7조 및 제8조는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직무에 대하여,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회의 및 수당 등에 대하여,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우수기업 및 예우․지원 등에 대하여,

안 제14조는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관내 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지원 사업, 지방세 감면, 우수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