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9. 17.

제  목 :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16호(2020. 8. 3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7.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8.  28.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8.  3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17.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육명렬 세무과장)

1. 제안이유

2021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대덕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5,959천원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나.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다. 출연금 산정

- 산정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

- 45,835,080천원(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3/10,000= 5,959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 임.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재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우리 구 전전년도(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고려하여 배정된 5,959천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검토결과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세재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를 이끌고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