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9. 17.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15호(2020. 8. 3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7.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8.  28.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8.  3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17.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민찬기 교육공동체과장)

1. 제안이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공간의 개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공간 이외의 시설에 대해 주민들에게 개방의무 신설(안       제22조제1항).

나. 사용료 징수․반환 및 감면․면제 기준 신설(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규정 중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사항이 미비하여 시설물에 대한 개방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 주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