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9. 17.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14호(2020. 8. 3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7.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8.  28.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8.  3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17.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민찬기 교육공동체과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정의 규정의 삭제 및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제1항     제2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용어 정의는 자치법규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하위 법령에서 다시 정의하는 것은 법기술상 부적절하고 해석상 혼란 유발 가능성이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