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9. 17.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13호(2020. 8. 3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7.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8.  28.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8.  3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17.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재근 총무과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 주차요금 면제,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주차장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준수사항, 주차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 혼잡을 유발하는 장시간 주차, 무단주차 이용자들을 강제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운영방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구청사를 방문하는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