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9. 17.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12호(2020. 8. 3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7.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8.  28.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8.  3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17.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윤금성 기획홍보실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나. 기금의 목적, 설치,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이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기금의 운용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을「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및 확대․운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므로, 방만히 운영되지 않도록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