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9. 17.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11호(2020. 8. 3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7.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8.  28.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8.  3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17.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윤금성 기획홍보실장)

1. 제안이유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규정은 행정편의적 집행이 우려되므로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서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안 제3조제3호).

나. 법령에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 외에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3조

제5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