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0. 9. 17.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207호(2020. 8. 3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7.

의회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0.  8.  28. 박은희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0.  8.  3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9.  17.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은희 의원)

가. 제안이유

행정안전부령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성립된 정책개발 예산의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연구활동 범위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마. 연구활동 기간 및 연구활동비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연구활동 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규)

❍ 본 조례안은 2020년 본예산에 신설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를 적법하게 사용하고자 범위를 규정하고,

❍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와 내실 있는 연구 활동으로 의정 및 대덕구 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