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3.(화), 10:00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도시안전국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50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2년 11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		‘23년도말 현 재 액 ⓓ=ⓐ+ⓑ-ⓒ	증△감 ⓔ=ⓓ-ⓐ
			수입ⓑ	지출ⓒ
도시안전국		74,692,805	895,564	1,049,682	74,538,687	△154,118
	재난관리기금	1,593,392	526,851	290,000	1,830,243	236,851
	옥외광고발전기금	242,801	1,100	202,682	41,219	△201,582
	청사건립기금	72,856,612	367,613	557,000	72,667,225	△189,387

2. 자금운용계획

□ 수입 및 지출계획

[재난관리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2,120,243	2,087,765	32,478	계	2,120,243	2,067,765	52,478
전입금	504,951	467,168	37,783	시설물보수 안전진단	200,000	200,000	0
예치금회수	1,593,392	1,604,566	△11,174	침수흔적도	10,000	10,000	0
이자수입	21,900	16,031	5,869	재난예방물품 홍보물구입	20,000	30,000	△10,000
				폭염대비 살수차임차	10,000	10,000	0
				감염병확산 대응	50,000	130,000	△80,000
				은행예치금	1,003,593	936,276	67,317
				의무예치금	826,650	751,489	75,161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243,901	0	243,901	계	243,901	0	243,901
예치금회수	242,801	0	242,801	비융자성사업비	202,682	0	202,682
이자수입	1,100	0	1,100	예치금	41,219	0	41,219

[청사건립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557,000	5,265,518	△4,708,518	계	557,000	5,265,518	△4,708,518
전입금	0	5,000,000	△5,000,000	비융자성사업비	557,000	0	557,000
예탁금원금회수	189,387	0	189,387	예탁금	0	5,265,518	△5,265,518
이자수입	367,613	265,518	102,095	비융자성사업비	0	0	0

3. 검토의견

○ 도시안전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 2022년도말 조성액 보다 1억 5,411만 8천원이 감소한 745억 3,868만  7천원이 조성될 계획임

○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예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설물 보수‧정비‧복구 및 안전진단 등 21억 2,024만 3천원 지출할 계획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관내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및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 및 은행예치금으로 2억 4,390만 1천원 지출할 계획임.

- 청사건립기금은 대덕구 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대덕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등 5억 5,700만원 지출할 계획임.

○ 도시안전국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운용계획으로 각 개별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