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3.(화), 10:00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도시안전국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500	2023년도 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본 예산안은 2022년 11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세입․세출예산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28,302,000	19,229,634	3.64	43,315,923	△24,086,289	△55.61
일반회계	523,350,000	18,148,828	3.47	42,241,670	△24,092,842	△57.04
기타특별회계	4,952,000	1,080,806	21.82	1,074,253	6,553	0.61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도시안전국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23,350,000	7,183,186	28,818,359	△21,635,173	△75.07
지방세		61,100,000	0	0	0
세외수입		14,342,379	1,811,257	1,608,979	202,278	12.57
	경상적세외수입	10,904,383	1,316,687	928,847	387,840	41.75	•도시계획1,주택정책4
	임시적세외수입	2,558,374	39,300	207,380	△168,080	△81.05	•주택정책4,도시재생1, 공공청사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79,622	455,270	472,752	△17,482	△3.70	•도시계획1,주택정책2
지방교부세		31,600,000	0	0	0	0
조정교부금 등		59,253,000	0	0	0	0
보조금		336,269,469	5,371,929	26,609,380	△21,237,451	△79.81
	국고보조금	211,076,043	1,114,288	10,142,641	△9,028,353	△89.01	•도시계획3,안전총괄6, 도시재생1
	시비보조금	125,193,426	4,257,641	16,466,739	△12,209,098	△74.14	•도시계획2,주택정책9, 도시재생1,안전총괄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785,152	0	600,000	0	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도시안전국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4,952,000	1,080,806	1,074,253	6,553	0.61
세외수입		1,401,338	104,685	114,916	△10,231	△8.90
	경상적세외수입	121,758	1,685	11,416	△9,731	△85.24	•도시계획, 건설
	임시적세외수입	223,050	3,000	3,500	△500	△14.29	•건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56,530	100,000	100,000	0	0
보조금		3,263,948	916,121	903,337	12,784	1.42
	국고보조금	1,486,903	916,121	903,337	12,784	1.42	•도시계획
	시비보조금	1,777,045	0	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6,714	60,000	56,000	4,000	7.14	•건설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도시안전국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도시안전국		18,148,828	3.47	42,241,670	△24,092,842	△57.04
	도시계획과	1,021,639	0.20	1,406,989	△385,350	△27.39
	안전총괄과	1,683,168	0.32	1,383,221	299,947	21.68
	주택정책과	1,129,931	0.22	3,388,225	△2,258,294	△66.65
	건설과	8,331,737	1.60	10,575,518	△2,243,781	△21.22
	공공청사과	1,120,724	0.21	17,586,567	△16,465,843	△93.63
	도시재생사업단	4,861,629	0.93	7,901,150	△3,039,521	△38.47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080,806	1,074,253	6,553	0.61
	수질개선특별회계 (도시계획과)	927,686	914,641	13,045	1.43
	지하수특별회계 (건설과)	153,120	159,612	△6,492	△4.07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18,148,828
소 계	7건		1,021,639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업무지원	1식	111,607
	주거환경개선사업	1식	7,808
	효율적인 GB관리	4개사업	498,086
	댐주변마을 정비 및 지원	7개사업	310,870
	인력운영비	1식	59,738
	기본경비	1식	23,530
	내부거래지출 (비점오염저감사업구비부담금)	1식	10,000
소 계	8건		1,683,168
안전총괄과	철저한 재난관리	7식	311,290
	복구지원 강화	3식	188,863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1식	225,787
	생활민방위 활성화	8식	208,679
	사회복무요원운영 활성화	1식	125,664
	인력운영비	1식	99,671
	기본경비	1식	18,263
	내부거래지출	1식	504,95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6건		1,129,931
주택정책과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3개 사업	125,652
	살기좋은 아파트단지 조성	8개 사업	349,219
	건축환경개선	4개 사업	99,690
	도시경관개선	3개 사업	248,275
	인력운영비	1식	244,171
	기본경비	1식	62,924
소 계	7건		8,331,737
건 설 과	건설행정 관리	2개사업	55,727
	편리한 도로 확충	12개사업	2,164,100
	도시조명관리	3개사업	3,153,456
	하수시설 정비	3개사업	1,083,391
	하천정비 사업	4개사업	363,796
	인력운영비	1식	1,483,062
	기본경비	1식	28,205
소 계	5건		1,120,724
공공청사과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건립 (생활문화센터)	1식	100,000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건립 (국민체육센터)	1식	160,000
	청사유지보수 관리	1식	574,845
	인력운영비	1식	248,080
	기본경비	1식	37,799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도시재생사업단	7건		4,861,629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2개 사업	353,576
	도시재생 활성화(신탄진)	2개 사업	283,353
	도시재생 활성화(오정동)	2개 사업	2,820,000
	도시재생 활성화(대화동)	7개 사업	1,280,000
	도시재생 활성화(중리동)	1개 사업	6,150
	인력운영비	1식	90,337
	기본경비	1식	28,213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8건		1,080,806
소 계	5건		927,686
도시계획과	관리청별주민지원	6개통	561,421
	상수원관리지역관리(국비)	수용비 등	46,150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국비)	기간제인부임 및 출장여비	37,100
	비점오염저감사업(국비)	1식	144,565
	인력운영비	청원경찰 2인	138,450
소 계	3건		153,120
건 설 과	지하수 관리	1개사업	26,909
	인력운영비	1개사업	46,401
	내부거래지출	1개사업	79,810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7,560,732	1,114,288	4,257,641	2,188,803
장동휴양공원 조성사업	1식	450,000	405,000	22,500	22,500
개발제한구역관리	1식	12,086	12,086	0	0
개발제한구역주민직접지원사업	1식	6,000	5,400	300	300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광역)	훈련 1회	8,928	4,464	2,232	2,232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기초)	훈련 1회	5,168	2,584	1,292	1,292
스마트 그늘막 설치	1식	10,000	0	10,000	0
풍수해보험	풍수해 보험료	8,000	0	4,000	4,000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약250여개	10,500	3,150	2,205	5,145
국가기반체계관리및비상대비업무지원	기술인력 동원훈련	1,190	1,190	0	0
민방위교육 운영	강사수당	14,553	4,844	2,913	6,796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1,900	570	399	931
민방위교육내실화	강사수당	9,000	0	2,700	6,300
노후공동시설물지원(시비)	17개단지	180,000	0	50,000	130,000
공동주택일반관리(시비)	1식	5,000	0	5,000	0
공동주택시설지원(시비)	3개단지	42,000	0	42,000	0
공동주택교통안전시설 지원(시비)	4개단지	25,000	0	25,000	0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운영지원(시비)	4개단지	10,000	0	10,000	0
공동주택외벽색채디자인지원	1개단지	20,000	0	10,000	10,000
불법광고물정비(시비)	1식	79,000	0	39,500	39,500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	1식	200,000	0	100,000	100,000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1식	70,000	35,000	0	35,000
비규격 볼라드 정비사업	1식	60,000	0	60,000	0
관내 보도 등 긴급 보수비	1식	120,000	0	120,000	0
도로상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1식	20,000	0	20,000	0
간선 자전거 도로망 정비공사	1식	250,000	0	250,000	0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식	150,000	0	150,000	0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1식	100,000	0	100,000	0
하상도로포장공사(시민공모)	1식	150,000	0	150,000	0
대덕대로변보도정비사업(시민공모)	1식	100,000	0	100,000	0
재난 및 안전관리 예방활동 제설자재 구입	1식	129,900	0	126,600	3,300
가로등ㆍ보안등및공원등 전기요금	1식	1,178,000	0	70,000	1,108,000
대전터널 노후시설물 교체사업	1식	350,000	0	350,000	0
2023년 신탄진로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1식	300,000	0	150,000	150,000
2023년 대덕산업단지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1식	500,000	0	500,000	0
지방하천유지관리및기성제정비공사	1식	40,000	0	20,000	20,000
소하천정비사업	1식	200,000	0	100,000	100,000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하수도준설인부임	1식	434,507	0	183,000	251,507
법1동행정복지센터일원 하수관로정비공사(시비)	1식	30,000	0	30,000	0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시비)	1식	1,000,000	0	1,000,000	0
대화동도시재생뉴딜사업	1식	1,280,000	640,000	448,000	192,00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927,686	916,121	0	11,565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등	1식	783,121	783,121	0	0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생태습지 등 유지관리	1식	144,565	133,000	0	11,565

4. 검토의견

○ 대덕구 예산의 3.64%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안전국 소관 2023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61% 감소한 192억 2,96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181억 4,882만 8천원, 특별회계 10억 8,080만 6천원 편성함.

○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보조금 등 75.07% 감소한 71억 8,318만 6천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0.61%가   증가한 10억 8,080만 6천원을 편성함.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 10억 2,163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39인 3억 8,5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주요 계상내역은 도시계획 업무지원 1억 1,160만 7천원, 효율적인 GB(개발행위허가)관리 4억 9,808만 6천원, 댐주변 마을정비 및 지원사업 3억 1,087만원 등 임.

【안전총괄과】

- 16억 8,316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68인 2억 9,994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 주요 계상내역은 철저한 재난관리 3억 1,129만원, 복구지원 강화 1억 8,886만 3천원, 생활민방위 활성화 2억 867만 9천원 등 임.

【 주택정책과 】

- 11억 2,993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65%인 22억 5,829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주요 계상내역은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1억 2,565만 2천원, 살기좋은 아파트단지 조성 3억 4,921만 9천원, 도시경관개선 2억 4,827만 5천원 등 임.

【 건 설 과 】

- 83억 3,173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22%인 22억 4,37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 주요 계상내역은 편리한 도로확충 21억 6,410만원, 도시조명관리 31억 5,345만 6천원, 하수시설 정비 10억 8,339만 1천원 등 임.

【 공공청사과 】

- 11억 2,07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63%인  164억 6,58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 주요 계상내역은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2억 6,000만원, 청사유지보수 관리 5억 7,484만 5천원 등 임.

【도시재생사업단】

- 48억 6,162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47%인 30억 3,952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 주요 계상내역은 신탄진, 오정동, 대화동, 중리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등 48억 6,162만 9천원 임.

○ 특별회계 예산안은

- 도시계획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9억 2,768만 6천원과 건설과 소관 지하수 특별회계 1억 5,312만원 계상되었음.

○ 2023년도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난대비, 도시경관사업, 도로개설사업, 도시재생활성화 등 도시안전 건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과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안전국에서는 오랜 사업 기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국·시비 매칭부담 가중 등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다성 및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