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9.(금), 10:30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기후경제국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50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2년도말 조성액ⓐ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입ⓑ	지출ⓒ
기후경제국		5,607,415	525,684	616,280	5,516,819	△90,596
	환경보전기금	530,455	6,178	50,000	486,633	△43,822
	녹지기금	1,782,731	17,491	0	1,800,222	17,491
	주차장조성기금	2,852,730	447,200	502,000	2,797,930	△54,800
	식품진흥기금	441,499	54,815	64,280	432,034	△9,465

2. 자금운용계획

□ 수입 및 지출계획

[환경보전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50,000	30,000	20,000				50,000	30,000	20,000
		예탁금원금회수	43,822	23,309	20,513			미세먼지취약계층이용시설지원사업	50,000	30,000	20,000
	예탁금이자		6,178	6,691	△513

[녹지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17,491	23,790	△6,299	계	17,491	23,790	△6,299
공공예금이자수입	15	15	0	비융자성사업비
그외수입 (BC카드사용적립금)	2,300	2,3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491	23,790	△6,299
예탁금이자수입	15,176	21,475	△6,299

[주차장조성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3,299,930	2,919,066	380,864	계		3,299,930	2,919,066	380,864
			예치금회수	2,852,730	2,699,066	153,664		예치금	2,797,930	2,319,066	478,864
		이자수입		22,000	20,000	2,000		비융자성 사업비	502,000	0	502,000
	주차장특별회계전 입 금			425,200	200,000	225,200		기타지출	0	600,000	△600,000

[식품진흥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사업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88,643	106,457	△17,814	계												88,643	106,457	△17,814
					공공예금이자수입	350	350	0												남은음식포장제품구입	9,000	9,000	0
				예탁금이자수입		4,465	5,256	△791											음식문화개선홍보물 및 용품제작		10,000	10,000	0
			예치금회수			20,031	36,001	△15,970										종량제쓰레기봉투구입			14,850	14,850	0
		예탁금원금회수				13,797	14,850	△1,053									식품기금운용심의 위원회참석수당				350	350	0
	과징금					50,000	50,000	0								공익신고 자치단체 상환금(과징금)					2,000	2,000	0
															우수판매업소시설 개보수비용지원등						1,000	1,000	0
														음식문화개선을위한 역량강화워크숍							4,000	4,000	0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운영								3,080	3,080	0
												식품진흥기금대전시 전출금									20,000	20,000	0
											예탁금										3,412	5,256	△1,844
										은행예치금											20,951	36,921	△15,970

3. 검토의견

○ 기후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 2022년도말 조성액 보다 9,059만 6천원 감소한 55억 1,681만 9천원이 조성될 계획임.

○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 환경보전기금은 청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거문화 향상 도모를 위한 기금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녹지기금은 구도심 녹지 취약지역내 공원녹지 확보 및 도심내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적립으로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 1,749만 1천원 지출할 계획임

- 주차장조성기금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 200만원, 은행예치금으로 27억 9,793만원 지출할 계획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남은음식 포장제품구입 900만원, 식품진흥기금 대전시 전출금 2,000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임.

○ 기후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 환경보전기금 등 4개 기금운용계획으로 각 개별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