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3.(화) 10:00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공동체복지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00	2023년도 예산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3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2년 11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공동체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공동체복지국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28,302,000	332,607,256	62.96	302,666,332	29,940,924	9.89
일반회계	523,350,000	331,927,029	63.42	301,795,776	30,131,253	9.98
기타특별회계	4,952,000	680,227	13.74	870,556	∆190,329	∆21.86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23,350,000	293,730,781	267,769,863	25,960,918	9.70
지방세		61,100,000	0	0	0	0
세외수입		14,342,379	194,682	205,895	∆11,213	5.45
	경상적세외수입	10,904,383	94,082	115,295	∆21,213	18.40
	임시적세외수입	2,558,374	20,000	0	20,000	순증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79,622	80,600	90,600	∆10,000	∆11.04
지방교부세		31,600,000	0	0	0	0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59,253,000	0	0	0	0
보조금		336,269,469	293,536,099	267,563,968	25,972,131	9.71
	국고보조금	211,076,043	198,073,692	176,454,088	21,619,604	12.25
	시비보조금	125,193,426	95,462,407	91,109,880	4,352,527	4.7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785,152	0	0	0	0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4,952,000	680,227	870,556	∆190,329	∆21.86
세외수입		1,401,338	0	0	0	0
	경상적세외수입	121,758	0	0	0	0
	임시적세외수입	223,050	0	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56,530	0	0	0	0
보조금		3,263,948	680,227	823,866	∆143,639	∆17.43
	국고보조금	1,486,903	544,182	659,093	∆114,911	∆17.43
	시비보조금	1,777,045	136,045	164,773	∆28,728	∆17.43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		286,714	0	46,690	∆46,690	∆100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 서 별		공동체복지국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공동체복지국		331,927,029	63.42	301,795,776	30,131,253	9.98
	공동체과	4,392,778	0.84	5,454,342	△1,061,564	△19.46
	미래교육과	5,594,252	1.07	6,128,031	∆533,779	∆8.71
	문화관광 체육과	6,064,433	1.16	4,987,941	1,076,492	21.58
	복지정책과	58,826,406	11.24	52,323,470	6,502,936	12.43
	사회복지과	172,857,073	33.03	154,797,414	18,059,659	11.67
	여성가족과	84,192,087	16.09	78,104,578	6,087,509	7.79

【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80,227	870,556	△190,329	△21.86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680,227	870,556	△190,329	△21.86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432건	331,927,029
소 계		27건	4,392,778
공동체과	자치행정구현	9개 사업	2,167,604
	자원봉사활성화	4개 사업	337,866
	일자리창출	8개 사업	1,644,691
	지역먹거리 육성 지원	4개 사업	169,632
	인력운영비	1개 사업	50,487
	기본경비	1개 사업	22,498
소 계		34건	5,594,252
미래교육과	교육환경개선	9개 사업	2,872,259
	평생학습도시조성	6개 사업	231,463
	청년정책수립 및 추진	3개 사업	553,439
	인구정책 시책지원	2개 사업	33,568
	건전한 청소년 육성	12개 사업	1,587,355
	인력운영비	1개 사업	295,351
	기본경비	1개 사업	20,817
소 계		71건	6,064,433
문화관광	지역문화축제	11개 사업	1,569,723
체육과	지역 문화예술 지원	4개 사업	63,660
	관광 콘텐츠 개발	8개 사업	607,315
	생활체육여건 조성	26개 사업	2,655,919
	체육행사 지원	1개 사업	70,000
	장애인생활체육여건 조성	5개 사업	154,806
	전통문화유산 관리	14개 사업	743,825
	인력운영비	1개 사업	176,565
	기본경비	1개 사업	22,620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50건	58,826,406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지원	7개사업	39,817,635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3개사업	11,257,832
	희망복지지원	14개사업	3,415,350
	재해구호	1개사업	207,480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10개사업	793,068
	복지정책종합지원	4개사업	458,439
	국가유공자 예우	8개사업	2,501,740
	인력운영비	2개사업	346,548
	기본경비	1개사업	28,314
소 계		128건	172,857,073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노인 지원	17개 사업	101,596,094
	노인복지시설 운영	20개 사업	4,525,199
	저소득 장애인지원	29개 사업	34,211,00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1개 사업	20,510,676
	저소득층 의료지원	1개 사업	170,000
	저소득층 자활 지원	16개 사업	4,680,216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12개 사업	5,031,799
	노숙인시설 지원	5개 사업	1,741,270
	노숙인 보호	1개 사업	16,032
	인력운영비	5개 사업	348,993
	기본경비	1개 사업	25,787
소 계		122건	84,192,087
여성가족과	여성가족지원사업	20개 사업	16,442,141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13개 사업	1,509,877
	어린이집운영	20개 사업	17,518,832
	보육료지원	7개 사업	26,340,176
	보육사업활성화	10개 사업	1,820,330
	저소득아동보호	47개 사업	20,065,356
	인력운영비	4개 사업	469,259
	기본경비	1개 사업	26,116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680,227
소 계		4건	680,227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4개 사업	680,227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317,128,302	198,073,872	95,444,007	23,610,423
공동체과		2,694,615	1,196,102	883,809	614,704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시비)	2식	25,000		22,500	2,500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 (일자리창출/국비)	1식	1,230,460	922,345	308,115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 (사회보험료/국비)	1식	35,000	26,100	8,900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 (사업개발비/국비)	1식	101,250	70,800	30,450
사회적기업육성지원 (지역특화사업비/국비)	1식	22,000	15,400	6,600
마을기업육성사업(국비)	1식	150,000	75,000	60,000	15,000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300명	96,769	48,384	14,516	33,869
푸드플랜아카데미운영	1식	10,000		5,000	5,000
지역먹거리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1식	10,000		5,000	5,000
인증로컬푸드식재료공급확대	1식	20,000		10,000	10,000
로컬푸드기반 지역공동체활성화	1식	20,000		10,000	10,000
자원봉사가입서비스지원(국비)	1식	10,914	5,457	2,728	2,729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국비)	1식	65,231	32,616		32,615
자원봉사활성화지원(시비)	1식	70,000		70,000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지원사업(시비)	1식	300,000		300,000
마을공동체활성화(시비)	1식	527,991		30,000	497,991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미래교육과		2,223,896	464,709	1,314,416	444,77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개소	291,988	145,994 (기금)	72,997	72,997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2명	48,816	24,408 (기금)		24,408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지원	1개소	2,800	1,400 (기금)		1,400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	2개소	4,000	2,000 (기금)		2,000
청소년동아리 지원	23개	28,750	11,500	11,500	5,750
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	1개소	24,000	9,600	9,600	4,800
청소년특별지원	9명	31,439	22,007 (기금)	4,716	4,716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586명	165,600	82,800	41,400	41,4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조성	1개소	280,000		196,000	84,000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	525명	330,000	165,000	165,000
친환경학교급식비지원사업	32,390명	1,016,503		813,203	203,300
문화관광체육과		2,568,440	1,016,514 (국비)197,400 (기금)819,114	828,680	723,246
지역문화축제	2개 사업	186,000	0	79,000	107,000
지역문화예술지원	2개 사업	48,000	0	24,000	24,000
생활체육여건조성	12개 사업	1,595,476	(기금)748,930	378,655	467,891
장애인생활체육여건 조성	2개 사업	36,224	(기금)15,264	10,480	10,480
전통문화유산 관리	9개 사업	702,740	(국비)197,400 (기금)54,920	336,545	113,875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복지정책과		57,100,285	48,190,249 (균 2,176,941)	6,559,797	2,350,239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지원	5개 사업	39,759,001	35,638,834	2,880,284	1,239,883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1개 사업	11,249,313	10,124,382	787,452	337,479
희망복지지원	8개 사업	3,195,520	(균 2,176,941)	537,977	480,602
재해구호	1개 사업	207,480	0	207,480	0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9개 사업	787,500	0	622,600	164,900
복지정책종합지원	2개 사업	430,091	165,402	179,659	85,030
국가유공자 예우	2개 사업	1,302,000	0	1,302,000	0
인력운영비	1개 사업	169,380	84,690	42,345	42,345
사회복지과		169,831,839	105,489,736 (균)3,555,256 (기)246,692	50,266,201	10,273,954
저소득층 노인 지원	16개 사업	101,513,078	71,572,631 (균)3,309,081 (기)246,692	19,518,136	6,866,538
노인복지시설 운영	16개 사업	3,660,962	130,683	2,480,167	1,050,112
저소득 장애인지원	27개 사업	33,645,841	21,645,378	11,335,209	665,25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1개 사업	20,510,676	8,205,124	11,698,623	606,929
저소득층 의료지원	1개 사업	170,000	0	119,000	51,000
저소득층 자활 지원	16개 사업	4,680,216	3,865,483 (균)154,495	530,056	130,182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9개 사업	3,684,238	0	2,909,815	774,423
노숙인시설 지원	5개 사업	1,741,270	56,024	1,629,586	55,660
인력운영비	3개 사업	225,558	14,413 (균)91,680	45,609	73,856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여성가족과		82,709,227	32,851,366 (균)1,483,760 (기)3,579,488	35,591,104	9,203,509
여성가족지원사업	13개 사업	16,058,857	1,878,990 (기)3,119,489	9,829,555	1,230,823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13개 사업	1,509,877	(기)386,247	1,069,770	53,860
어린이집운영	14개 사업	17,050,440	6,918,959	7,528,274	2,603,207
보육료지원	7개 사업	26,340,176	15,679,125	8,978,438	1,682,613
보육사업활성화	8개 사업	1,436,774	399,020	791,194	246,560
저소득아동보호	41개 사업	19,942,544	7,802,286 (균)1,483,760 (기)73,752	7,366,060	3,216,686
인력운영비	3개 사업	370,559	172,986	27,813	169,760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680,227	544,182	136,045	0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4개 사업	680,227	544,182	136,045	0

4. 검토의견

❍ 대덕구 예산의 62.96%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9% 증가한 3,326억 725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3,319억 2,702만 9천원, 특별회계 6억 8,02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70% 증가한 2,937억 3,078만 1천원이며, 세외수입

1,121만 3천원을 감액, 보조금 259억 7,21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1.86% 감소한 6억 8,022만 7천원이며, 보조금

1억 4,363만 9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서별 내역 및 주요예산 계상내역

- 공동체과는 43억 9,27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46%인 10억 6,15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자치행정구현 9개 사업 21억 6,760만 4천원, 자원봉사활성화 4개 사업 3억 3,786만 6천원, 일자리창출 8개 사업 16억 4,469만 1천원 등임.

- 미래교육과는 55억 9,425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1%인 5억 3,37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교육환경개선 9개 사업 28억 7,225만 9천원,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 3개 사업 5억 5,343만 9천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12개 사업 15억 8,735만 5천원 등임.

- 문화관광체육과는 60억 6,44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58%인

10억 7,64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지역문화축제 11개 사업 15억 6,972만 3천원,

생활체육여건 조성 26개 사업 26억 5,591만 9천원, 전통문화유산관리

14개 사업 7억 4,382만 5천원 등임.

- 복지정책과는 588억 2,640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3%인

65억 29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지원 7개 사업 398억 1,763만

5천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3개 사업 112억 5,783만 2천원, 희망복지

지원 14개 사업 34억 1,535만원 등임.

- 사회복지과는 1,728억 5,707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67%인

180억 5,96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저소득층 노인지원 17개 사업 1,015억 9,609만 4천원,

저소득장애인지원 29개 사업 342억 1,100만 7천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21개

사업 205억 1,067만 6천원 등임.

- 여성가족과는 841억 9,208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9%인

60억 8,75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어린이집운영 20개 사업 175억 1,883만 2천원,

보육료지원 7개 사업 263억 4,017만 6천원, 저소득아동보호 47개 사업 200억

6,535만 6천원 등임.

❍ 공동체복지국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 대덕형 주민자치, 수요자 중심 교육지원, 문화 관광 도시조성,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 노인 및 장애인복지,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예산으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시비 매칭부담 가중 등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신규 및 증액된 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소요예산에 대한 사업내역, 산출근거의 명확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