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2.(월) 10:00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00	2023년도 예산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3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2년 11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28,302,000	73,320,863	13.88	68,562,648	4,758,215	6.94
일반회계	523,350,000	73,320,863	14.01	68,562,648	4,758,215	6.94
기타특별회계	4,952,000	-	-	-	-	-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행정지원국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23,350,000	119,925,954	109,311,125	10,614,829	9.71
지방세		61,100,000	61,100,000	55,894,814	5,205,186	9.31	•	보통세	:	60,800,000
							•	지난년도수입	:	300,000
세외수입		14,342,379	7,063,029	6,159,504	903,525	14.67
	경상적 세외수입	10,904,383	4,524,933	4,749,655	△224,722	△4.73	•	재산임대수입	:	53,610
							•	사용료수입	:	1,139
							•	수수료수입	:	327,912
							•	징수교부금수입	:	3,105,380
							•	이자수입	:	1,036,892
	임시적 세외수입	2,558,374	2,475,774	1,343,219	1,132,555	84.32	•	재산매각수입	:	102,000
							•	기타수입	:	1,873,774
							•	지난년도수입	:	500,00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879,622	62,322	66,630	△4,308	△6.47	•	변상금	:	2,000
							•	과태료	:	10,322
							•	부담금	:	50,000
지방교부세		31,600,000	30,000,000	26,400,000	3,600,000	13.64	•	지방교부세	:	30,000,000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59,253,000	653,000	650,000	3,000	0.46	•	자치구조정교부금	:	653,000
보조금		336,269,469	324,773	533,744	△208,971	△39.15
	국고보조금	211,076,043	236,503	247,856	△11,353	△4.58	•	국고보조금	:	236,503
	시비보조금	125,193,426	88,270	285,888	△197,618	△69.12	•	시비보조금	:	88,27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20,785,152	20,785,152	19,673,063	1,112,089	5.65	•	잉여금	:	20,785,152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 서 별		행정지원국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행정지원국		73,320,863	14.01	68,562,648	4,758,215	6.94
	운영지원과	61,916,496	11.83	56,776,416	5,140,080	9.05
	자치분권과	3,272,559	0.63	5,034,051	△1,761,492	△34.99
	세정과	563,544	0.11	583,514	△19,970	△3.42
	세원관리과	562,834	0.11	557,697	5,137	0.92
	민원봉사과	480,700	0.09	407,933	72,767	17.84
	토지정보과	2,012,433	0.38	999,501	1,012,932	101.34
	동행정복지센터	4,512,297	0.86	4,203,536	308,761	7.35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91건	73,320,863
소 계		20건	61,916,496
운영지원과	공무원 포상제도 운영		211,092
	공무원 공제급여 운영관리		140,623
	대덕구행정동우회사업비		4,000
	공무원 교육훈련		428,138
	맞춤형복지운영		2,308,640
	해외연수지원		179,000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개소	246,532
	직원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100,000
	의전및행사업무추진		181,613
	청사보안위생관리		157,556
	공무원단체관리		70,034
	직원식당운영	1개소	14,190
	지역예비군육성지원	1개소	70,000
	특정업무추진		51,720
	물품관리		432,601
	계약관리		24,130
	재무결산관리		37,264
	인력운영비(운영지원과)	10인	606,080
	인력운영비(총괄)		56,360,961
	기타(행정운영 경비 등)		292,322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21건	3,272,559
자치분권과	동향관리		15,328
	동행정역량강화		21,900
	주요행사 및 역점시책 추진		32,000
	통반장사기진작 및 활동지원		68,718
	주민등록관리 운영		80,535
	민간인포상 관리		12,400
	북한이탈주민지원		3,000
	공유재산 및 장동주민문화센터 관리		34,181
	현장행정		5,128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6개 단체	287,504
	남북교류 및 자치분권 활성화		17,802
	주민생활안전지원		8,000
	동청사확충		59,400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운영		110,670
	노후컴퓨터교체 등 행정정보화 지원		545,191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188,082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0,363
	인터넷망방화벽교체 등 정보보호추진		40,661
	CCTV운영 등 주민생활안전사업		723,226
	통신회선관리등 통신관리		526,842
	기타(행정운영경비 등)		291,628
소 계		5건	563,544
세 정 과	지방세고지서 제작및출력		50,26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9,658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료		108,000
	특성화된 개별주택가격조사		161,944
	기타(행정운영경비 등)		173,682
소 계		6건	562,834
세원관리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308
	지방세및세외수입고지서 우편송달료		185,646
	포상금		15,600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료		23,100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4,847
	기타(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263,333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14건	480,700
민원봉사과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2회	10,000
	모바일신분증 신원확인용기기	5대	3,000
	민원창구담당공무원 힐링캠프 운영비	50인	5,000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료	1대	2,932
	민원담당자 휴대용보호장비구입	8대	4,000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	34,274
	여권발급운영업무 지원	-	16,312
	문서고 미세먼지 제거작업	1개소	6,000
	표준기록관리 시스템문서 보안프로그램	1식	38,000
	우편모아시스템도입	1식	4,480
	우편요금	60,200여건	54,517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식	47,021
	인건비(시간외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4인, 3인	181,951
	기타(행정운영 경비 등)		73,213
소 계		17건	2,012,433
토지정보과	감정평가사 지가검증수수료	28,000필지	29,997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19,784
	부동산거래계약신고위반자 신고포상금		25,00
	부동산종합정보공부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9,640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국비)	325필지	84,367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70필지	12,320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2지구	12,000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292,807
	무인항공측량장비(드론) 구입	1식	50,000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소모품비		23,143
	공유재산측량, 감정평가, 처분수수료		10,050
	건물및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53,700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29,643
	도로명판영조물 공제회비		2,055
	도로명주소 활성화사업 추진		135,690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144,547
	기타(행정운영 경비 등)		82,690
소 계		8건	4,512,297
동행정복지센터	종합민원 업무지원	12개동	273,346
	통·반장 활동지원	12개동	1,769,040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12개동	413,829
	가로환경정비	12개동	148,925
	문화의집운영	2개동	25,452
	주민자치센터 운영	12개동	152,764
	주민자치예산 지원사업	12개동	419,770
	행정운영경비	12개동	1,309,171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10건	365,773	236,503	88,270	41,000
자치분권과	3건	94,770	3,500	69,270	22,000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운영(국비)		3,500	3,500	-	-
자율방범대활동지원		47,270	-	47,270	-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44,000	-	22,000	22,000
민원봉사과	2건	52,086	52,086	-	-
여권업무지원		16,312	16,312	-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35,774	35,774	-	-
세정과	1건	73,407	73,407	-	-
특성화된개별주택가격조사		73,407	73,407	-	-
토지정보과	4건	145,510	107,510	19,000	19,000
개별공시지가조사		23,143	23,143	-	-
지적재조사사업	325필지	84,367	84,367	-	-
도로명주소홍보물품구입		8,000	-	4,000	4,000
도로명판설치및유지보수		30,000	-	15,000	15,000

4. 검토의견

❍ 대덕구 예산의 13.88%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4% 증가한 733억 2,08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

- 전년도 대비 9.71% 증가한 1,199억 2,595만 4천원이며, 지방세 52억 518만

6천원, 세외수입 9억 352만 5천원, 지방교부세 3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억 1,208만 9천원을 증액 편성,

보조금 2억 89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 및 주요예산 계상내역

- 운영지원과는 619억 1,649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5%인

51억 4,0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맞춤형복지운영 사업 23억 864만원, 물품관리사업

4억 3,260만 1천원, 인력운영비 563억 6,096만 1천원 등임.

- 자치분권과는 32억 7,255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99%인

17억 6,14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노후컴퓨터교체 등 행정정보화 지원 사업 5억

4,519만 1천원, CCTV운영 등 주민생활안전사업 7억 2,322만 6천원, 통신

회선관리 등 통신관리 사업 5억 2,684만 2천원 등임.

- 세정과는 5억 6,354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2%인 1,9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료 1억 800만원, 특성화된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 1억 6,194만 4천원 등임.

- 세원관리과는 5억 6,283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0.92%인

51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고지서 우편송달료 1억 8,564만

6천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료 2,310만원 등임.

- 민원봉사과는 4억 8,0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84%인 7,27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문서 보안프로그램 3,800만원,

우편요금 5,451만 7천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702만 1천원 등임.

- 토지정보과는 20억 1,24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1.34%인

10억 1,29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2억 9,280만 7천원, 도로명

주소 활성화사업 추진 1억 3,569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1억

4,454만 7천원 등임.

- 동행정복지센터는 45억 1,229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5%인

3억 87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통·반장 활동지원사업 12개동 17억 6,904만원, 주민

자치예산지원사업 12개동 4억 1,977만원, 행정운영경비 12개동 13억 917만

1천원 등임.

❍ 행정지원국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 구민 중심 참여행정, 능동적 세수확보 노력 및 공평 납세

확립, 적극적 민원처리, 토지행정 신뢰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23년도의 신규

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근거,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