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09.(금) 10:30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기획홍보실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00	2023년도 예산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3년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2년 11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기획홍보실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 전년도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28,302,000	6,014,778	1.15	9,589,686	△3,574,908	△37.28
일반회계	523,350,000	6,014,778	1.15	9,589,686	△3,574,908	△37.28
기타특별회계	4,952,000	0	0	0	0	0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기획홍보실				내 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15,450,000	58,861,240	62,749,338	△3,888,098	△6.19
지방세		55,894,814	0	0	0	0
세외수입		13,344,912	12,830	12,830	0	0
	경상적세외수입	10,826,077	830	830	0	0	•공공예금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1,571,899	12,000	12,000	0	0	•보조금결제전용카드적립금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946,936	0	0	0	0
지방교부세		26,400,000	0	0	0	0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63,350,000	58,600,000	62,700,000	△4,100,000	△6.5	•일반조정교부금
보조금		336,187,211	248,410	36,508	211,902	580
	국고보조금	198,233,733	0	0	0	0
	시비보조금	137,953,478	248,410	36,508	211,902	580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정부합동평가재정인센티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273,063	0	0	0	0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기획홍보실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기획홍보실	6,014,778	1.15	9,589,686	△3,574,908	△37.28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천원)

단위사업	사 업 명	사업량	계 상 액	비 고
계			6,014,778
구정종합 기획운영	소 계		148,379
	주요업무보고 등 인쇄·제작	3건	12,000
	현안사업보고서 인쇄·제작	1건	5,600
	주요사업현황자료제작 등	7건	5,600
	구정행정봉투,스티커,기념품 등 제작	1식	8,000
	의정발전도서 구입	1식	600
	협업워크숍	4회	8,000
	정책아카데미	4회	8,000
	구정조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7회	17,680
	기획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1식	19,119
	협업시스템 유지보수	1식	1,800
	주민과의 토크콘서트	1식	13,500
	의회업무 자료 인쇄·제작	4건	16,080
	특정업무경비	1식	24,900
	국제화교류추진(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1회	7,500
평가관리	소 계		46,410
	공약사업 보고서 인쇄 및 평가자료 제작	2건	4,736
	공약사업주민평가단 회의 참석수당	2회	6,400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	2건	8,510
	평가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3건	3,864
	주민참여포인트 및 성과평가우수부서 인센티브	2건	4,200
	제안 우수사례집 제작 및 학습동아리운영비	2건	5,200
	구민·공무원제안포상 및 학습동아리 인센티브	3건	13,500

단위사업	사 업 명	사업량	계 상 액	비 고
효율적 예산관리	소 계		322,171
	예산편성방침 등 인쇄·제작	21건	48,352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회	1,200
	예산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3건	12,660
	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용역	1식	20,00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건	50,597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4차)	1식	50,157
	지방보조금평가 심의자료 인쇄 및 심의회 참석수당	2건	5,200
	공통재정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건	134,005
예비비	소 계		4,147,033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건	4,147,033
구정홍보	소 계		468,549
	구정홍보수수료	65건	130,000
	신문구독료(중앙지,지방지,다문화가족 등)	2건	106,080
	주민홍보용도서구입비	2회	4,000
	구정홍보전자스크랩서비스	2건	13,042
	보도연감	1식	10,000
	구정홍보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3건	33,067
	구정소식지 발간 및 우편요금	3건	136,430
	사진실 운영 재료비 및 영상장비 유지비	2건	13,440
	디지털카메라 및 사진편집컴퓨터 구입 등	3건	22,490
전략홍보	소 계		332,467
	구정안내책자 및 상징물 운영 관리	2건	16,000
	군집기용기제작	1식	5,023
	구정홍보물(배너기,현수막 등)제작	1식	50,320
	SNS 운영비(블로그,인스타그램 등)	1식	22,580
	메타버스 운영비	1식	10,000
	온라인매체홍보물제작 관련 비용	1식	48,500
	구정홍보물품제작	1식	16,000
	대덕구공식홍보영상물 제작	1식	32,000
	인터넷 등 사용료 및 시설장비유보수비	4건	36,804
	주민소통프로그램운영	6회	16,200
	대덕구민기자단활동비 및 SNS 공모전 등	3건	72,200
	홍보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3건	6,840

단위사업	사 업 명	사업량	계 상 액	비 고
규제법무 및 통계운영	소 계		151,489
	소송수임료 및 소송비용	2건	23,800
	고문변호사고문료 및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2건	4,300
	법제 및 소송업무추진 급식비, 여비	2건	3,360
	승소사례금 및 소송수행자포상금, 손해배상금	3건	40,400
	사업체조사인부임(5대보험료등포함)	1식	21,402	시비 10,701 구비 10,701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용역수수료	1식	54,627	시비 27,314 구비 27,313
	통계 및 사업체조사 업무추진여비	2건	640
	통계연보CD 및 현수막 제작 등	2건	2,960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소 계		398,280
	시간외근무수당		94,409
	기타직보수		169,55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8,972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7,607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22,483
	전자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료		5,250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사업체통계조사	1식	76,029	0	38,015	38,014

4. 검토의견

❍ 대덕구 예산의 1.15%를 차지하고 있는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28% 감소한 60억 1,4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 6.19% 감소한 588억 6,124만원을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 주민과의 토크콘서트 1,350만원, 출연기관경영실적 평가용역 2,000만원, 구정

홍보수수료 1억 3,000만원, 신문구독료 1억 608만원, 구정소식지 발간 및 우편

요금 1억 3,643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 기획홍보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 전반적으로 운영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 세수 증가 여건은

경직화 되어 있고, 지속적인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