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2434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2022. 3. 11. 대덕구청장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2. 제안이유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3.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 대    상 : 백제역사 유적·유물 소재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조직형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 주요기능 : 역사문화권정비법 공동대응,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홍보 및 문화관광, 공동 브랜드와 문화상품 개발 등

○ 참여 자치단체 : 20개

4. 규약 주요내용

○ (안 제 1 ～  3조)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 (안 제 4 ～  7조)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선출 및 임무

○ (안 제 8 ～ 12조)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 회의, 의견의 청취

○ (안 제13 ～ 16조)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자문위원, 사무국, 사무국 업무

○ (안 제17 ～ 23조) 협의회의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

5. 첨부사항

○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붙임 1)

○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현황 (붙임 2)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3)

< 붙임 1 >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다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시 “백제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로 변경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 이행에 관한 사항

2. 백제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백제역사문화권에 대한 국ㆍ내외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백제역사문화권 홍보 및 문화관광, 공동 브랜드와 문화상품 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백제역사문화권 기원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 및 회원이 제안하는 사항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한 백제역사문화권과 백제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자체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그 지자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① 임원은 상임고문,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상임고문은 광역단체장으로 한다.

③ 회장은 기초단체장 중 1인으로 한다.

④ 부회장은 기초단체장 중 2인으로 한다.

⑤ 감사는 기초단체장 중 2인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회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지명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 상임고문은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회원단체의 발전을 촉진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하며 정부의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구성에 참여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 모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협의회의 재정상황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협의안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출받은 의안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3월, 9월)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할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③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토의와 표결권을 갖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실무협의회, 전문·자문위원, 사무국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장 소속 업무담당 실ㆍ국장 또는 부서장이 되고,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ㆍ국장 또는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업무담당 부서에서 선정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4조(전문·자문위원) ①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전문·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되 별도로 사무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사무국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6조(사무국의 업무)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백제역사문화권 관련 조사 연구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운영 회계관리 및 사업계획 수립

3. 회의 소집 통보 및 회의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5장 재정 및 기타

제17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18조(회계운영) ① 일반회계는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특별회계는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한 연구재단 설립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이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3. 개인, 조합,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제19조(수당 등) ①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자문위원과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사무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2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붙임 2 >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현황

지 역	지자체명	비 고
서울(1)	송파구
인천(1)	연수구
대전(3)	대전광역시, 대덕구, 서구
세종(1)	세종특별자치시
경기(2)	광주시, 하남시
전북(1)	익산시
충남(11)	충청남도,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관계법령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ㆍ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ㆍ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ㆍ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가. 고구려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나. 백제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다. 신라역사문화권: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 신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라.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마. 마한역사문화권: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바. 탐라역사문화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ㆍ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ㆍ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보존ㆍ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