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416호(2022.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1. 김태성 의원 외 찬성의원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24. 제2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해 실태조사 시 보호구역 이용자인 어린이와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덕구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보호구역 이용자인 어린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대덕구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 조사 시 보호구역 이용자인 어린이와 보호자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