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3.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414호(2022.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4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11. 김태성 의원 외 찬성의원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24. 제2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 등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판로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진사업 지원근거를 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섭)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 조합 등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