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2.  3.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2427호(2022.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3.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24. 제2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사업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어린이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 저소득층 등을 위해 지원대상 및 범위를 보완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성격 및 지원 내용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나. 어린이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드림카드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원에서 소외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정비함(안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를 위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마. 드림카드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고, 신청서식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및 별지 서식).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사업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드림카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에서 소외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정비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어린이 경제교육 및 건전한

사용처 기준 마련 등 모든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 조례 제·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