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2.  3.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424호(2022.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3.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24. 제2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2. 1. 1. 시행)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지방세 납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납부방식 중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의 신청에 따른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의 세액공제: 150원 → 500원

-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의 세액공제: 500원 → 1,000원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약칭을 정비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안 제8조 및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2. 1. 1. 시행)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의 지방세 납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송달

제도 및 자동이체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