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2022.  3.  24.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423호(2022. 3.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24.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3.  1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3.  11.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3.  24. 제26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2022. 4. 21.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함(안 제9조제2항).

나. 불용품 매각처분 시기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함(안 제17조제8항).

다. 중요 물품의 운영상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5조 신설).

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소모품 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1 및 별표 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2022. 4. 21.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