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4.(수),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76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〇「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규율 내용에 맞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라. 각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마. 센터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