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4.(수),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74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을 고려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재정비함(안 제3조).

나. 법령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면제 대상, 면제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2 및 제3조의3).

다. 법령에서 정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외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를 재정비함(안 제9조).

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 감면 조항과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