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74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을 고려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재정비함(안 제3조).

나. 법령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면제 대상, 면제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2 및 제3조의3).

다. 법령에서 정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외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를 재정비함(안 제9조).

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1. 9. 17. ∼ 2021. 10. 7.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를 “관리사무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조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산책로, 광장”을 “다목적공간”으로, “여가”를 “문화ㆍ여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수준을 높이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0조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2. 행정 조직과 주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화 및 백서의 작성

6.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10조 중 “다수”를 “여럿”으로, “설치 및 인적구성,”을 “설치, 인적구성 및”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를 “민간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차례”를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 제3조제6호------------------------------------------------.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1. 관리사무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삭 제>
<신 설>	5.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5. 쉼터, 산책로, 광장, 옥외 무대 등 주민의 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 다목적공간-------------------- 문화ㆍ여가------------
<신 설>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신 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수준을 높이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0조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주민협의체) ① (생 략)	제5조(주민협의체)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의 참여가 부진한 경우,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도시재생사업-------------------------------- 위촉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2. 행정 조직과 주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화 및 백서의 작성 6.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대덕구 관내 활성화지역이 다수인 경우 각 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운영 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여럿-------------------------------------------------------------- 설치, 인적구성 및 ----------------------------------.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① ---------------------------------------------------- 민간기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남은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차례만 ------------. --- 새로 위촉된 위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추진협의회의 회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 개의(開議)-----------------------------.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조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보조금액의 환수)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제1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법 제27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 사업 입점 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1. ------------------------------------ 제49조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접ㆍ간접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3. 관계 법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 드는 ------------------------------.
<신 설>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