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73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시설보수 비용의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이름과 조 번호를 띄어쓰기 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1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 · 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 2021. 9. 24. ∼ 2021. 10. 14.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0호 중 “그 밖에 재난ㆍ재해”를 “재난ㆍ재해”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행정구역 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재난ㆍ재해로 인하여 안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 보수	10. 재난ㆍ재해---------------------------------------------------------
<신 설>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