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37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보고

제 출 년 월 일	2021년 11월 12일
제 출 자	대덕구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1. 제안 이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시설(위임된 시설에 한함)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 같은 규정과 같은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그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그동안 추진경위

❍ 2011. 04. 11. : 장기미집행 의회보고관련 국토계획법 개정(2012.4.15. 시행)

❍ 2013. 02. 04. : 3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 총 34건 : 교통시설(도로)에 대해 194회 임시회시 보고

❍ 2014. 01. 23. :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의회 보고

- 총 9건 : 교통시설(도로)에 대해 201회 임시회시 보고

❍ 2015. 04. 01. :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의회 보고

- 총 56건 : 교통시설(도로)에 대해 210회 임시회시 보고

❍ 2016. 02. 0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의회 보고

- 총 53건 : 교통시설(도로)에 대해 216회 임시회시 보고

❍ 2017. 01. 1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의회 보고

- 총 82건 : 교통시설(도로)에 대해 223회 임시회시 보고

❍ 2017. 10. 27. : 제223회 의회 보고된 우선해제시설(미집행 시설) 12건 정비 완료

❍ 2018. 10. 0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의회 보고

❍ 2019. 11. 1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의회 보고

❍ 2020.  7.   1. :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2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37개소)

❍ 2020. 11.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의회 보고

3.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해제 권고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토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의회 보고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 : 시설종류, 면적, 설치비용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등

· 해당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절차

			기초조사 및 검토 (10년이상 미집행시설)			-관계행정기관 협의(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필요시)
			의회보고 (정례회, 임시회 기간 중)			-현황자료 (시설개요, 개략도면, 항공사진 등) -단계별 집행계획
			해제권고 (90일이내 서면 통보)			-시설의 개요 -해제 사유 등 포함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검토				-상위계획과 연관성 -단계별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의사 고려
	해제				미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이행				미 해제 사유서 작성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년이내)				의회에 소명 (6개월 이내)

5. 대덕구 도시계획시설 현황

가. 의회보고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2020년 의회보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2개소

○ 금회 의회보고 대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1개소(감 21개소)
- 감)21개소는 최종고시에 따라 집행 24개소. 실효2개소, 신설5개소임

[ 의회보고 도시계획시설 비교 ]

(단위 : 개소, ㎡)
구분		2020년도 의회보고				증감				2021년도 의회보고
		도시계획시설 합계								도시계획시설 합계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합계		1,207		5,615,373		▲	5	▲	14,947	1,212		5,630,320
교통 시설	소계	1,043		2,673,597		▲	5	▲		1,048		2,688,544
	중로	149		1,105,240		▲	2	▲	5,131	151		1,110,371
	소로	845		1,403,526		▲	1	▲	6,118	846		1,409,644
	주차장	49		164,831		▲	2	▲	3,698	51		168,529
공간시설		79		1,112,873						79		1,112,873
유통 및 공급시설		17		158,781						17		158,781
공공문화체육시설		55		865,645						55		865,645
방재시설		6		621,527						6		621,527
보건위생시설		1		41,441						1		41,441
환경기초시설		6		141,509						6		141,509
구분		미집행시설				증감				미집행시설
		개수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개수		면적		개수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합계		72	160,614		128,561	▼	21	▼	33,764	51	127,350		95,297
교통 시설	소계	69	141,210		118,920	▼	19	▼	25,307	50	115,903		93,613
	중로	27	87,282		73,848	▼	7	▼	17,334	20	69,948		56,514
	소로	31	33,000		24,144	▼	10	▼	6,020	21	26,980		18,124
	주차장	11	20,928		20,928	▼	2	▼	1,953	9	18,975		18,975
공간시설		-	-		-					-	-		-
유통 및 공급시설		-	-		-					-	-		-
공공문화체육시설		-	-		-					-	-		-
방재시설		3	19,404		9,641	▼	2	▼	7,957	1	11,447		1,684
보건위생시설		-	-		-					-	-		-
환경기초시설		-	-		-					-	-		-

나. 대덕구 도시계획시설 총괄

❍ 금회 실효 등 최종고시 사항을 반영한 결과 대덕구도시계획시설은 총 1,212개소로 분석됨
- 누락시설 : 1개소(주차장/갈전동 233-1번지)
- 금회 변경사항 : 신규시설 (도로 5개소, 주차장 1개소), 실효노선(도로2개노선)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1개소이며, 대덕구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률 95.7%로 분석됨

구분		도시계획시설(개소)					구분		미집행도시계획시설(개소)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207	▲	5	1,212		합계		72	▼	21	51
변경사항		-					소계		72	▼	21	51
	누락시설	-	▲	1	1			미집행시설	29	▼	3	26
	신규시설	-	▲	6	6
	변경	-	-
								장기미집행시설	43	▼	18	25
	변경없음	-	-		1,205
폐지		-	▼	2	2

[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기정 개수	합계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미집행면적	집행률(%)
합계			1,207	1,212	5,630,320	1,161	5,502,971	51	127,350	95.7
교통 시설	소계		1,043	1,048	2,688,544	998	2,572,641	50	115,903	95.2
	도로	소계	994	997	2,520,015	956	2,423,087	41	96,928
		중로	149	151	1,110,371	131	1,040,423	20	69,948
		소로	845	846	1,409,644	825	1,382,664	21	26,980
	주차장		49	51	168,529	42	149,554	9	18,975
공간 시설	소계		79	79	1,112,873	79	1,112,873			100.0
	공원	소계	57	57	131,207	57	131,207
		소공원	8	8	18,030	8	18,030
		어린이공원	49	49	113,177	19	113,177
	광장		11	11	946,380	11	946,380
	공공공지		11	11	35,287	11	35,287
유통 및 공급시설			17	17	158,781	17	158,781			100.0
공공문화체육시설			55	55	865,645	55	865,645			100.0
방재시설			6	6	621,527	5	610,080	1	11,447	83.0
보건위생시설			1	1	41,441	1	41,441			100.0
환경기초시설			6	6	141,509	6	141,509			100.0
※ 대전광역시 결정사항 제외 (중로1류 이상, 근린공원 등) ※ 집행률은 개소수 기준

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 대상시설)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51건 중 10년미만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6개소,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5개소로 분석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분(장기미집행) ]

(단위 : 개소, ㎡)
구분			당초	합계			미집행시설			장기미집행시설
			개수	개수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개수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개수	결정면적	미집행면적
합계			72	51	127,350	95,297	26	58,928	53,455	25	68,422	41,842
교통시설			69	50	115,903	93,613	26	58,928	53,455	24	56,975	40,158
	중로	소계	27	20	69,948	56,514	11	31,135	28,837	9	39,813	27,677
		2류	10	9	37,698	32,208	6	17,463	17,463	3	20,235	14,745
		3류	17	11	32,250	24,306	5	12,672	11,374	6	19,578	12,932
	소로	소계	31	21	26,980	18,124	10	11,390	7,215	11	15,590	10,909
		1류	3	2	8,018	4,842	2	8,018	4,842
		2류	7	6	7,712	6,704				6	7,712	6,704
		3류	21	13	11,250	6,578	8	3,372	2,372	5	7,878	4,205
	주차장		11	9	18,975	18,975	5	17,403	10,255	4	1,572	1,572
방재시설			3	1	11,447	1,684				1	11,447	1,684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재정시설 9개소, 비재정시설 63개소로 분석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분(재정/비재정) ]

(단위 : 개소, ㎡)
구분			당초	합계		재정시설		비재정시설
			개수	개수	결정면적	개수	결정면적	개수	결정면적
합계			72	51	127,350	10	9,450	41	103,263
교통시설			69	50	115,903	10	9,450	40	91,816
	중로	소계	27	20	69,948	-	-	20	62,807
		2류	10	9	37,698	-	-	9	36,329
		3류	17	11	32,250	-	-	11	26,478
	소로	소계	31	21	26,980	5	7,878	16	15,054
		1류	3	2	8,018	-	-	2	3,970
		2류	7	6	7,712	-	-	6	7,712
		3류	21	13	11,250	5	7,878	8	3,372
	주차장		11	9	18,975	5	1,572	4	13,955
방재시설			3	1	11,447	-	-	1	11,447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석 및 검토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정비 기준

❍ 정비대상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대상인 도시·군계획시설로 분류

❍ 우선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정비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 필요성과 집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해제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시설 분류

❍ 우선해제대상 또는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조정대상으로 분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재검토기준

구분	재검토기준	비고
기존도로가 없는 경우 (일부구간포함)	․ 주변에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지나친경관훼손, 과도한터널계획, 지장물과다분포, 급경사 등) ․ 도로연계체계 상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인 경우 ․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및 공공시설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	폐지
	․ 시․군내 주요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존치
일부미개설도로(폭원)	․ 장차확폭되어야할 계획선상에 옹벽 등이 위치하여 개설이 어려운 경우	폐지
	․ 기존 도로만으로 각종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 대부분 기존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일부구간은 단차가 심하여 계단처리된 경우	폭원 및 노선축소
	․ 기존 도로로는 기능수행이 미흡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일부구간 병목현상 발생)	존치
주변여건이변화된도로	․ 계획도로와 연접하여 그 기능을 대체하는 도로(하천복개도로등)가 개설된 경우	폐지
	․ 건축물의 용도 및 토지이용형태가 변화된 경우	노선축소
	․ 현재 토지이용여건 상 도로규모가 과대하게 결정된 경우	폭원축소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른 해제기준

구분	우선해제 기준	비고
공통 기준	․ 방재 관련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제외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시, 종․횡단 단차가극심 하여 지형조건 상 당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나 공사로 인해 환경․생태적으로 양호한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도로	․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 기존도로 확폭 시 일부는 단차가 심하여 계단, 옹벽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공원 등을 관통하여 지나치게 경관을 훼손 하거나 과도한 터널계획 등이 필요한 경우

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 2020년 의회보고 장기미집행시설 : 43개소, 53,884백만원
- 2021년 의회보고 장기미집행시설 : 25개소, 40,025백만원
→ 작년 의회보고 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다 감소(▼18개소, ▼13,859백만원)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분			기정		변경
			개수	사업비	총괄			일부집행				전구간미집행
					개수	미집행면적	사업비	개수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사업비	개수	면적	사업비
합계			43	53,884	25	41,482	40,025	14	26,580	22,119	21,201	11	19,723	18,824
교통시설			41	51,253	24	40,158	37,613	13	16,817	20,435	18,789	11	19,723	18,824
	중로	소계	17	36,084	9	27,677	26,089	5	12,136	14,182	13,597	4	13,495	12,492
		2류	5	15,713	3	14,745	11,773	2	5,490	9,600	9,707	1	5,145	2,066
		3류	12	20,371	6	12,932	14,316	3	6,646	4,582	3,890	3	8,350	10,426
	소로	소계	18	13,967	11	10,909	11,088	8	4,681	6,253	5,192	3	4,656	5,896
		1류	2	2,367	-	-	-	-	-	-	-	-	-	-
		2류	6	9,310	6	6,704	9,310	3	1,008	2,048	3,414	3	4,656	5,896
		3류	10	2,290	5	4,205	1,778	5	3,673	4,205	1,778	-	-	-
	주차장		6	1,202	4	1,572	436					4	1,572	436
방재시설			2	2,631	1	1,684	2,412	1	9,763	1,684	2,412	-	-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조정(변경)대상 조서
- 도시계획시설 실효(폐지) 2개소, 기타 집행시설 24개소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집행구분		변경내역
			폭(m)	연장(m)	면적(㎡)	당초	변경
1	교통시설	소로2-대화19	2	29	58.0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시설	미집행구간 실효 대덕구 고시 제2020-72호
2	교통시설	중로2-67	15	134	2,010.0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시설	미집행구간 실효 대전시고시 제2020-237호
3	교통시설	중로3-299	12	59	708.0	미집행시설	집행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집행 대전시고시 제2019-10호 (평촌도시개발사업구역)
4	교통시설	중로3-300	13	142	1,846.0	미집행시설	집행시설
5	교통시설	소로2-신탄진19	8	49	392.0	미집행시설	집행시설
6	교통시설	소로3-신탄진26	6	43	258.0	미집행시설	집행시설
7	교통시설	소로3-신탄진27	6	49	294.0	미집행시설	집행시설
8	교통시설	소로3-신탄진29(평촌)	6	33	198.0	미집행시설	집행시설
9	교통시설	평촌3주차장			2,064.0	미집행시설	집행시설
10	방재시설	저류시설2			5,893.0	미집행시설	집행시설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집행구분		변경내역
			폭(m)	연장(m)	면적(㎡)	당초	변경
11	교통시설	중로2-679	15	109	1,635.0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집행 대전시고시 제2019-10호 (평촌도시개발사업구역)
12	교통시설	중로3-253	12	766	9,192.0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시설
13	교통시설	중로3-255	12	132	1,584.0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시설
14	교통시설	중로3-256	12	132	1,584.0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시설
15	교통시설	중로3-296	12	113	1,356.0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시설
16	교통시설	중로3-297	12	225	2,700.0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시설
17	교통시설	중로3-298	12	155	1,860.0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시설
18	교통시설	소로1-신탄진8	10	322	3,220.0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시설
19	교통시설	소로1-평촌18	10	443	4,430.0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시설
20	교통시설	소로3-신탄진24	6	48	288.0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시설
21	교통시설	소로3-신탄진25	6	77	462.0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시설
22	교통시설	소로3-평촌4	6	72	432.0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시설
23	교통시설	소로3-평촌7	6	6	36.0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시설
24	교통시설	평촌1주차장			1,497.0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시설
25	교통시설	평촌2주차장			1,840.0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시설
26	방재시설	저류시설1			2,064.0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시설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51개소) 세부조서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26개소): 전구간 미집행 20개소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미집행여부	집행구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계					50,872		50,872
1	교통시설	중로2-680	15	256	3,840	-	3,840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2	교통시설	중로2-681	15	131	1,965	-	1,965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3	교통시설	중로2-682	15	144	2,160	-	2,160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4	교통시설	중로2-683	15	335	5,025	-	5,025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5	교통시설	중로2-689	16~17	194	3,104	-	3,104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6	교통시설	중로2-690	19	74	1,369	-	1,369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7	교통시설	중로3-297(대화)	12	162	1,944	-	1,944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8	교통시설	중로3-298(대화)	12	217	2,604	-	2,604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9	교통시설	중로3-308	13	149	1,937		1,937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10	교통시설	중로3-309	13	295	3,835	-	3,835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11	교통시설	소로1-읍내5	11	368	4,048	-	4,048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12	교통시설	소로3-상서4	6	141	846	-	846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13	교통시설	소로3-읍내8	6	23	138	-	138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14	교통시설	소로3-읍내13	6	35	210	-	210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15	교통시설	소로3-읍내14	4	111	444	-	444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16	교통시설	주차장41			5,245	-	5,245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17	교통시설	주차장42			3,065	-	3,065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18	교통시설	주차장43			2,831	-	2,831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19	교통시설	주차장44			2,814	-	2,814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20	교통시설	주차장(대화동)			3,448	-	3,448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26개소): 일부 집행 6개소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미집행여부	집행구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1	교통시설	중로3-304	12~13	196	2,352	1,298	1,054	미집행시설	일부집행
2	교통시설	소로1-신탄진16	10	397	3,970	3,176	794	미집행시설	일부집행
3	교통시설	소로3-석봉14	6	64	384	192	192	미집행시설	일부집행
4	교통시설	소로3-석봉15	6	48	288	144	144	미집행시설	일부집행
5	교통시설	소로3-석봉16	6	120	720	492	228	미집행시설	일부집행
6	교통시설	소로3-석봉17	6	57	342	171	171	미집행시설	일부집행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25개소) : 전구간 미집행 11개소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미집행여부	집행구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1	교통시설	중로2-46	15	343	5,145.0	-	5,145.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2	교통시설	중로3-244	13~17	142	1,846.0	-	1,846.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3	교통시설	중로3-279	12~15	251	3,012.0	-	3,012.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4	교통시설	중로3-296 (대화2구역)	12	291	3,492.0	-	3,492.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5	교통시설	소로2-대화20	8	51	408.0	-	408.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6	교통시설	소로2-대화22	8	200	1,600.0	-	1,600.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7	교통시설	소로2-상서14	8	331	2,648.0	-	2,648.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8	교통시설	미호2 주차장	-	-	358.0	-	358.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9	교통시설	읍내 주차장	-	-	400.0	-	400.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10	교통시설	이현2 주차장	-	-	75.0	-	75.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11	교통시설	장동3 주차장	-	-	739.0	-	739.0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25개소) : 일부집행 14개소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미집행여부	집행구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1	교통시설	중로2-115	15	742	11,130.0	3,510.0	7,620.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2	교통시설	중로2-167	15	264	3,960.0	1,980.0	1,980.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3	교통시설	중로3-54	12	440	5,280.0	3,520.0	1,760.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4	교통시설	중로3-252	12~13	211	2,540.0	1,054.6	1,485.4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5	교통시설	중로3-303	12~13	284	3,408.0	2,072.0	1,336.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6	교통시설	소로2-신탄진22	8	236	1,888.0	472.0	1,416.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7	교통시설	소로2-신탄진23	8	85	680.0	170.0	510.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8	교통시설	소로2-신탄진24	8	61	488.0	366.0	122.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9	교통시설	소로3-비래2	6	137	822.0	411.0	411.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10	교통시설	소로3-비래3	6	438	2,628.0	1,314.0	1,314.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11	교통시설	소로3-장동5	6	374	2,244.0	900.0	1,344.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12	교통시설	소로3-읍내7	6	204	1,224.0	408.0	816.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13	교통시설	소로3-장동3	6	160	960.0	640.0	320.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14	방재시설	덕암천	-	-	11,446.5	7,763.0	1,684.0	장기미집행시설	일부집행

8.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가. 법적 근거

구분	내용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 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 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 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나. 단계별 집행계획

❍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분	시설종류	계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 이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총합계	합계	26	53,455	38,027	19	50,636	32,854	1	444	209	6	2,375	4,964
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소계	1	3,448	6,145	1	3,448	6,145	-	-	-	-	-	-
	교통시설	1	3,448	6,145	1	3,448	6,145	-	-	-	-	-	-
	공간시설	-	-	-	-	-	-	-	-	-	-	-	-
	방재시설	-	-	-	-	-	-	-	-	-	-	-	-
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소계	25	50,007	31,882	18	47,188	26,709	1	444	209	6	2,375	4,964
	교통시설	25	50,007	31,882	18	47,188	26,709	1	444	209	6	2,375	4,964
	공간시설
	방재시설

❍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분	시설종류	계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 이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총합계	합계	25	41,842	40,025	2	6,481	2,321	8	11,942	15,650	15	23,419	22,054
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소계	9	5,777	2,214	-	-	-	2	1,216	663	7	4,561	1,551
	교통시설	9	5,777	2,214	-	-	-	2	1,216	663	7	4,561	1,551
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소계	16	36,065	37,811	2	6,481	2,321	6	10,726	14,987	8	18,858	20,503
	교통시설	15	34,381	35,399	2	6,481	2,321	6	10,726	14,987	7	17,174	18,091
	방재시설	1	1,684	2,412	-	-	-	-	-	-	1	1,684	2,412

❍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재정시설)

■ 1단계(1개소)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최초 결정일	집행 구분	미집행 여부	재정사업 여부	사업비 (백만원)	집행 단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계					3,448		3,448					6,145
1	교통시설	주차장	-	-	3,448		3,448	21-10-1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재정집행	6,145	1 단계

■ 2-1단계(2개소)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최초 결정일	집행 구분	미집행 여부	재정사업 여부	사업비 (백만원)	집행 단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계					1,624	408	1,216					663
1	교통시설	소로3-읍내7	6	204	1,224	408	816	06-07-20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재정집행	472	2-1 단계
2	교통시설	읍내주차장			400		400	06-07-20	장기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재정집행	191	2-1 단계

■ 2-2단계(7개소)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최초 결정일	집행 구분	미집행 여부	재정사업 여부	사업비 (백만원)	집행 단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계					7,826	3,265	4,561					1,551
1	교통시설	소로3-장동5	6	374	2,244	900	1,344	06-07-20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재정집행	238	2-2 단계
2	교통시설	소로3-비래2	6	137	822	411	411	06-07-20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재정집행	151	2-2 단계
3	교통시설	소로3-비래3	6	438	2,628	1,314	1,314	06-07-20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재정집행	774	2-2 단계
4	교통시설	소로3-장동3	6	160	960	640	320	06-07-20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재정집행	143	2-2 단계
5	교통시설	미호2 주차장	-	-	358	-	358	06-07-20	장기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재정집행	92	2-2 단계
6	교통시설	이현2 주차장	-	-	75	-	75	06-07-20	장기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재정집행	22	2-2 단계
7	교통시설	장동3 주차장	-	-	739	-	739	06-07-20	장기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재정집행	131	2-2 단계

❍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비재정시설)

■ 1단계(20개소)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결			미집행현황(㎡)		최초 결정일	집행 구분	미집행 여부	재정사업 여부	사업비 (백만원)	집행 단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계					57,039	3,370	53,669					6,213
1	교통시설	중로2-46	15	343	5,145	-	5,145	73-11-30	장기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2,066	1단계
2	교통시설	중로2-680	15	256	3,840	-	3,840	16-08-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3,609	1단계
3	교통시설	중로2-681	15	131	1,965	-	1,965	16-08-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1,536	1단계
4	교통시설	중로2-682	15	144	2,160	-	2,160	16-08-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2,917	1단계
5	교통시설	중로2-683	15	335	5,025	-	5,025	16-08-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1,247	1단계
6	교통시설	중로2-689	16~17	194	3,104	-	3,104	16-08-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1,047	1단계
7	교통시설	중로3-297 (대화)	12	162	1,944	-	1,944	16-08-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1,573	1단계
8	교통시설	중로3-298 (대화)	12	217	2,604	-	2,604	16-08-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2,554	1단계
9	교통시설	중로3-303	12~13	284	3,408	2,072	1,336	77-02-26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255	1단계
10	교통시설	중로3-304	12~13	196	2,352	1,298	1,054	16-08-17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184	1단계
11	교통시설	소로3-읍내8	6	23	138	-	138	18-07-18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114	1단계
12	교통시설	소로3-읍내13	6	35	210	-	210	18-07-18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110	1단계
13	교통시설	주차장41	-	-	5,245	-	5,245	12-09-28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3,678	1단계
14	교통시설	주차장42	-	-	3,065	-	3,065	12-09-28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1,553	1단계
15	교통시설	주차장43	-	-	2,831	-	2,831	12-09-28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2,898	1단계
16	교통시설	주차장44	-	-	2,814	-	2,814	12-09-28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889	1단계
17	교통시설	중로2-690	19	74	1,369	-	1,369	21-05-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700	1단계
18	교통시설	중로3-308	13	149	1,937	-	1,937	21-05-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700	1단계
19	교통시설	중로3-309	13	295	3,835	-	3,835	21-05-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700	1단계
20	교통시설	소로1-읍내5	11	368	4,048	-	4,048	21-05-17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700	1단계

■ 2-1단계(7개소)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최초 결정일	집행 구분	미집행 여부	재정사업 여부	사업비 (백만원)	집행 단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계					103,132	6,554	88,884					15,196
1	교통시설	중로2-167	15	264	3,960	1,980	1,980	75-01-04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3,238	2-1단계
2	교통시설	중로3-54	12	440	5,280	3,520	1,760	77-04-08	장기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1,941	2-1단계
3	교통시설	중로3-252	12~13	211	2,540	1,054	1,486	88-08-09	장기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1,694	2-1단계
4	교통시설	중로3-296 (대화2구역)	12	291	3,492	-	3,492	09-06-26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5,168	2-1단계
5	교통시설	소로2-대화20	8	51	408	-	408	09-06-26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622	2-1단계
6	교통시설	소로2-대화22	8	200	1,600	-	1,600	88-08-09	장기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2,324	2-1단계
7	교통시설	소로3-읍내14	4	111	444	-	444	18-07-18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209	2-1단계

■ 2-2단계(14개소)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결정			미집행현황(㎡)		최초 결정일	집행 구분	미집행 여부	재정사업 여부	사업비 (백만원)	집행 단계
			폭(m)	연장(m)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면적
계					39,689	18,456	18,707					25,467
1	교통시설	중로2-115	15	742	11,130	3,510	7,620	94-06-11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6,469	2-2단계
2	교통시설	중로3-244	13	142	1,846	-	1,846	07-03-02	장기 미집행시설	전구간 미집행	비재정집행	1,989	2-2단계
3	교통시설	중로3-279	12	251	3,012	-	3,012	77-02-26	장기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비재정집행	3,269	2-2단계
4	교통시설	소로1- 신탄진16	10	397	3,970	3,176	794	15-04-17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3,724	2-2단계
5	교통시설	소로2-상서14	8	331	2,648	-	2,648	09-06-26	장기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비재정집행	2,950	2-2단계
6	교통시설	소로2- 신탄진22	8	236	1,888	472	1,416	10-05-07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2,596	2-2단계
7	교통시설	소로2- 신탄진23	8	85	680	170	510	10-05-07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378	2-2단계
8	교통시설	소로2- 신탄진24	8	61	488	366	122	10-05-07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440	2-2단계
9	교통시설	소로3-상서4	6	141	846	-	846	12-02-21	미집행시설	전구간미집행	비재정집행	601	2-2단계
10	교통시설	소로3-석봉14	6	64	384	192	192	15-04-17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41	2-2단계
11	교통시설	소로3-석봉15	6	48	288	144	144	15-04-17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53	2-2단계
12	교통시설	소로3-석봉16	6	120	720	492	228	15-04-17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383	2-2단계
13	교통시설	소로3-석봉17	6	57	342	171	171	15-04-17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162	2-2단계
14	방재시설	덕암천	-	-	11,447	9,763	1,684	09-06-29	장기 미집행시설	일부 집행	비재정집행	2,412	2-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