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4.(수),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70	햇빛발전소 구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햇빛발전소 구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공유재산인 유휴부지(주차장)를 활용하여 주민참여형 햇빛발전소를 구축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유휴부지 현황

장소	주 소	면적(㎡)
산중골주차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11-1	4,089

나. 사업자 개요

□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1) 현    황

○ 사무실 주소 : 대덕구 동춘당로 178, 112동 603호

○ 임원현황 : 이사장 양흥모, 이사 2, 감사 1

○ 조합원수 : 19명

2) 연혁 및 사업실적

○ 2020년 4월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 2020년 7월 대덕구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 업무추진

○ 2020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 2020년 10월 대덕구 미호동 넷제로공판장 추진 업무협약

○ 2021년 5월 미호동 넷제로공판장 개관 및 공동운영

○ 2021년 6월 대덕구 넷제로 햇빛발전소 구축 업무 협약

다. 사업 개요

장소	주소	발전용량	사용료(연간)	사업자
산중골주차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11-1	99 KW	공시지가 72,100원 x 면적 800 m2 x 요율 0.05 = 2,884,000원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 2021년 공시지가 기준 72,100 원/m2

라. 사용․수익허가 주요 조건

1) 사용‧수익 허가기간

○ 사용기간은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장 신청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 갱신할 수 있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3항)

2) 안전관리 계획(하자보수 등 포함)

○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전 건물안전진단(구조설계검토) 진행

○ 시공 후 전기안전점검(전기안전관리 규정 준수)

○ 시공사, 시공 후 5년 하자보수 의무

○ 사용자, 안전 및 시설물 파손 및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 시공 및 사용기간 중 옥상 누수 등 시설물 파손 시 책임

마. 기    타

○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운영비를 제외한 발전수익금을 기후위기대응 교육 및 활동 지원으로 사용할 계획

바. 관련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태양광 발전설비)을 축조하려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주민참여를 통한 에너지전환의 가치 확산 및 2050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