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발전소 구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 안 번 호	2370		제출연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 이유

○ 공유재산인 유휴부지(주차장)를 활용하여 주민참여형 햇빛발전소를 구축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추진 근거 및 관계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3. 대덕구 햇빛발전소 구축사업 추진 경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정부합동, `20. 7. 14.)

○ 햇빛발전소 업무협약 체결

- (`21. 6. 16.) 대덕구 ⇆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 신협 ⇆ 신성이앤에스

	<주요 내용>
□[대덕구] 유휴부지 제공, 인허가 행정지원 등 사업 협조 □[해유] 햇빛발전소 사업운영, 에너지 복지사업 □[신협] 금융상품 운영, 저리대출 지원(발전시설 담보) □[신성이앤에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 공공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시설 대상지 이용 협의 (‘21. 7.)

○ 햇빛발전소 사업운영 및 발전수익금 사용 사업 구상 (‘21. 8. ~ 9.)

○ 사업제안서 및 사용허가조건 검토 (‘21. 10. ~ 11.)

4.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사업계획

가. 공공유휴부지 현황

장소	주 소	면적(㎡)
산중골주차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11-1	4,089

나. 사업자 개요

□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1) 현황

○ 사무실 주소 : 대덕구 동춘당로 178, 112동 603호

○ 임원현황 : 이사장 양흥모, 이사 2, 감사 1

○ 조합원수 : 19명

2) 연혁 및 사업실적

○ 2020년 4월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 2020년 7월 대덕구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 업무추진

○ 2020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 2020년 10월 대덕구 미호동 넷제로공판장 추진 업무협약

○ 2021년 5월 미호동 넷제로공판장 개관 및 공동운영

○ 2021년 6월 대덕구 넷제로 햇빛발전소 구축 업무 협약

다. 사업 개요

장소	주소	발전용량	사용료(연간)	사업자
산중골주차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11-1	99 KW	공시지가 72,100원 x 면적 800 m2 x 요율 0.05 = 2,884,000원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 2021년 공시지가 기준 72,100 원/m2

라. 사용․수익허가 주요 조건

1) 사용‧수익 허가기간

○ 사용기간은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장 신청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 갱신할 수 있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3항)

2) 안전관리 계획(하자보수 등 포함)

○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전 건물안전진단(구조설계검토) 진행

○ 시공 후 전기안전점검(전기안전관리 규정 준수)

○ 시공사, 시공 후 5년 하자보수 의무

○ 사용자, 안전 및 시설물 파손 및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 시공 및 사용기간 중 옥상 누수 등 시설물 파손 시 책임

마. 기타

○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운영비를 제외한 발전수익금을 기후위기대응 교육 및 활동 지원으로 사용할 계획

5. 시설물 원상복구 계획

○ 사용기간 만료 후 영구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

○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착공 전에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예치하거나‘원상복구조항’을 담은 이행보증 공제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원상복구비 예치금이나 공제 증권 관련 증빙자료는 착공 전에 허가자(대덕구)에 제출

6. 기대 효과

○ 주민참여를 통해 에너지전환의 가치 확산과 지역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

○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에 기여함

7. 추진 일정

○ (구의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의

○ (사업자 ⇄ 시 및 구) 구조설계검토 및 전기사업‧개발행위 인허가

○ (사업자) 공사 시행 및 준공

붙임  1. 관계 법령

2. 사업계획서

3. 대덕구 넷제로 햇빛발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서

붙임 1	관계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이하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붙임 2	사업계획서

산중골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계획(안)

【2021.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Ⅰ	추진 배경

○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에너지전환에 동참할 기회를 마련하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덕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임

Ⅱ	추진 근거 및 관계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22조

Ⅲ	사업자 소개

가.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 사무실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112동 603호

○ 임원현황 : 이사 3명, 감사 1명

○ 조합원수 : 19명

나.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연혁

○ 2020년 4월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 2020년 7월 대덕구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 업무추진

○ 2020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 2020년 10월 대덕구 미호동 넷제로공판장 추진 업무협약

○ 2021년 5월 미호동 넷제로공판장 개관 및 공동운영

○ 2021년 6월 대덕구 넷제로 햇빛발전소 구축 업무 협약

Ⅳ	산중골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사업 세부계획

가. 건물 현황

장소	주 소	면적(㎡)
산중골공영주차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11-1	4,089

나. 사업 개요

○ 발전소의 명칭 : 넷제로햇빛1호태양광발전소

○ 발전소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11-1

○ 설비용량 : 99.00kWp

○ 설비방법 : 대지 위 ( 사용면적: 800.00m2 / 전체면적: 4,089,00m2)

○ 설치방법 : 대지 위 설치(고정식)

○ 전력수급 방식 : 전압 380V / 3상 4선식

○ 선로규격 : F-CV 70C/4sqx1L

○ 사용연료 : 태양광(별도연료 없음)

○ 건축물(관리동 및 건축면적) : 해당없음

○ 연간전력생산량 : 126.1MWp

다. 태양광설비 건설 계획

○ 태양광설비의 설치일정

일정 설치공정		당해년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5	10
인허가	발전사업 허가	- 발전사업허가: 제출일로부터 2개월
	기타 인허가 (공작물축조)
	공사계획 신고
공사준비	발전시스템 설계	- 공작물 축조 신고 전 발전시스템 설계 완료
	자재 제작 및 주문
설치공사	토목 및 건축 공사
	구조물 설치 전기 공사
준공검사	계통 연계
	전력수급 계약
	시운전(준공) 사업개시 신고

라. 안전관리 계획(하자보수 등 포함)

○ 태양광설비시공 앞서 건물안전진단(구조설계검토) 진행

○ 시공 후 전기안전점검 (전기안전관리 규정 준수)

○ 시공사, 시공 후 5년 하자보수 의무

○ 협동조합, 시공사 하자보수 의무기간 경과 후 자체 태양광시설 유지‧관리 ‧ 보수팀 가동

마.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획

○ 사용 종료 후 영구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함.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원상복구 조항’ 담보사항 넣은 이행보증 증권 제출

바. 기타

○ 운영비를 제외한 발전수익금을 기후위기대응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용계획

Ⅵ	기대 효과

○ 주민참여형 햇빛발전소를 구축함으로써 기후위기대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향상에 모범사례 제시

○ 주민참여를 통해 에너지전환의 가치 확산과 지역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

○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에 기여

Ⅶ	향후 계획

○ 전기사업자(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대전광역시)

○ 공사 착공 및 준공

붙임 3	대덕구 넷제로 햇빛발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