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4.(수),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69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량제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소상공인 판매수익 보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방법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

나. 영세상인의 카드 수수료 등 부담완화를 위해 종량제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 요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함(안 별표 3).

다. 변경된 제명을 현행화 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안 별지 제10호서식까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량제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소상공인 판매수익 보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