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69		제출연월일:	2021. 11. 12.
			제 출 자: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량제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소상공인 판매수익 보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방법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

나. 영세상인의 카드 수수료 등 부담완화를 위해 종량제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 요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함(안 별표 3).

다. 변경된 제명을 현행화 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안 별지 제10호서식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1. 9. 24. ∼ 2021. 10. 14.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량 미만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는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특수규격봉투에 담은 후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배출자 집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나 구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스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상태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배출자의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가정용 연탄재: 종량제봉투가 아닌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은 일요휴무로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을 50리터 이상의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종량제봉투별 무게 상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③ 배출자는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3 하단의 주) 5)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량 미만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집 앞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은 일요휴무로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나 구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스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상태로 배출자의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전용마대에 각각 담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 가능 폐기물: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삭 제 ⑤ 삭 제	제10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량 미만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자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는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특수규격봉투에 담은 후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배출자 집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나 구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스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상태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배출자의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 수거일정에 맞추어「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가정용 연탄재: 종량제봉투가 아닌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은 일요휴무로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을 50리터 이상의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종량제봉투별 무게 상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③ 배출자는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2. 25.] [환경부훈령 제1462호]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2019. 4. 8.)

III. 세부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라.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주민부담율 산정기준 제시

○ 종량제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부담율 산정기준 제시[붙임2]

※ 주민부담율(%):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100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하고, 봉투 판매소 수수료, 봉투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은 제외

○ 봉투제작비는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특수규격봉투의 경우 상향된 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판매수수료 요율을 하한 9%기준으로 적용

○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 수수료 요율 조정 가능

※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판매소에 종량제봉투 판매시 현금으로만 봉투대금을 받고 있는 지자체는 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

- 판매수수료:｛(L당 처리비용×봉투용량(L) + 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 × 판매 수수료 요율 ÷ (1 – 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L당 처리비용×봉투용량(L)+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수수료로 산정하되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

○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스티커 부착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예시) 100L: 25kg 이하, 75L: 19kg 이하, 50L: 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L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