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4.(수),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59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2일 서미경 의원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소공급마스크의 용어 및 긴급구조 훈련, 안전교육의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산소공급마스크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산소공급마스크의 공급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산소공급마스크 구입 등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산업현장 및 공공기관 등에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의 착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