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4.(목) 10:00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05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7일 김홍태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안 제1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검토 결과 규칙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