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405		발의년월일 :	2022년 1월 7일
			발 의 자 :	김홍태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1. 12. 31. ∼ 2022. 1. 6.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