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9. 2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468호(2022. 9. 2.)호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9.  23.

경제도시위원회

Ⅰ. 경제도시위원회 결산

가. 기후경제국 소관

나. 도시안전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2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2. 9. 22.) : 기후경제국 소관 상정, 심사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2. 9. 23.) : 도시안전국, 보건소 소관 상정, 심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Ⅲ. 주요내용

1. 기후경제국 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총계	구 전 체			614,556,198	630,679,074	624,661,329	1,549,788	623,111,541	547,464	7,020,070
		기후경제국		69,936,983	72,515,952	70,586,695	18,671	70,568,024	12,831	1,935,098
			일자리경제과	21,564,324	21,210,180	21,209,377	18,435	21,190,942	0	19,238
			기후환경과	6,417,851	7,105,706	7,099,447	0	7,099,447	0	6,260
			에너지과학과	4,681,524	4,529,289	4,513,768	0	4,513,768	0	15,521
			공원녹지과	7,835,045	7,885,431	7,885,431	0	7,885,431	0	0
			교통과	28,958,549	31,300,137	29,393,463	236	29,393,227	12,831	1,894,079
			위생과	479,690	485,209	485,209	0	485,209	0	0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620,152,393	616,227,636	1,549,568	614,678,068	534,597	4,939,728
		기후경제국		64,903,931	65,607,482	65,292,396	18,495	65,273,901	0	333,581
			일자리경제과	21,564,324	21,210,180	21,209,377	18,435	21,190,942	0	19,238
			기후환경과	6,417,851	7,105,706	7,099,447	0	7,099,447	0	6,259
			에너지과학과	4,654,979	4,502,744	4,487,223	0	4,487,223	0	15,521
			공원녹지과	7,835,045	7,885,431	7,885,431	0	7,885,431	0	0
			교통과	23,952,042	24,418,212	24,125,709	60	24,125,649	0	292,563
			위생과	479,690	485,209	485,209	0	485,209	0	0
특별 회 계	구 전 체			10,577,191	13,333,676	10,860,034	210	10,859,824	437,544	2,036,308
		기후경제국		5,033,052	6,908,470	5,294,299	176	5,294,123	12,831	1,601,516
			에너지과학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6,545	26,545	26,545	0	26,545	0	0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5,006,507	6,881,925	5,267,754	176	5,267,578	12,831	1,601,516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614,556,198	541,321,242	44,693,980	31,190,833	13,503,147	0	10,216,525	18,324,451
			기후경제국			104,430,828	92,370,989	7,304,186	4,387,977	2,916,209	0	1,171,256	3,584,397
					일자리경제과	33,558,069	25,696,953	6,176,316	3,724,655	2,451,661	0	489,251	1,195,549
					기후환경과	21,604,853	20,111,390	0	0	0	0	67,588	1,425,875
					에너지과학과	5,920,913	5,254,030	201,000	201,000	0	0	306,196	159,687
					공원녹지과	13,641,655	12,595,239	327,535	280,748	46,787	0	262,808	456,073
					교통과	28,945,390	27,992,287	599,335	181,574	417,761	0	37,188	316,580
					위생과	759,948	721,090	0	0	0	0	8,225	30,633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534,225,207	44,184,367	31,032,259	13,152,108	0	10,085,760	18,005,282
		기후경제국				99,397,776	88,086,064	6,816,574	4,251,403	2,565,171	0	1,152,689	3,342,449
				일자리경제과		33,558,069	25,696,953	6,176,316	3,724,655	2,451,661	0	489,251	1,195,549
				기후환경과		21,604,853	20,111,390	0	0	0	0	67,588	1,425,875
				에너지과학과		5,894,368	5,228,060	201,000	201,000	0	0	305,666	159,642
				공원녹지과		13,641,655	12,595,239	327,535	280,748	46,787	0	262,808	456,073
				교통과		23,938,883	23,733,332	111,723	45,000	66,723	0	19,151	74,677
				위생과		759,948	721,090	0	0	0	0	8,225	30,633
특별 회 계	구 전 체					10,577,191	6,308,663	1,683,252	1,683,252	0	0	633,118	1,952,158
		기후경제국				5,033,052	4,284,925	487,612	136,574	351,038	0	18,567	241,948
				에너지과학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6,545	25,970	0	0	0	0	530	45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5,006,507	4,258,955	487,612	136,574	351,038	0	18,037	241,903

2. 도시안전국 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미 수 납 액
								수 납 총 액	과오납 반환액	실 제 수납액
총계	구 전 체					614,556,197	630,679,074	624,661,329	1,549,788	623,111,540	547,463	7,020,069
		도시안전국				51,386,881	51,653,868	52,395,160	860,369	51,534,791	37	119,040
				도시계획과		5,717,438	5,758,389	5,758,389		5,758,389
				안전총괄과		338,742	339,977	339,977		339,977
				주택정책과		1,139,835	1,002,745	1,822,984	860,324	962,660		40,085
				건설과		15,992,388	16,320,486	16,241,539	44	16,241,494	37	78,955
				공공청사과		15,856,041	15,859,782	15,859,782		15,859,782
				도시재생사업단		12,342,438	12,372,489	12,372,489		12,372,489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620,152,392	616,227,635	1,549,568	614,678,067	534,596	4,939,728
			도시안전국			49,166,214	49,402,327	50,195,160	860,324	49,334,836		67,492
					도시계획과	4,721,324	4,758,812	4,758,812		4,758,812
					안전총괄과	338,742	339,977	339,977		339,977
					주택정책과	1,139,835	1,002,745	1,822,984	860,324	962,660		40,085
					건설과	14,767,835	15,068,522	15,041,116		15,041,116		27,406
					공공청사과	15,856,041	15,859,782	15,859,782		15,859,782
					도시재생사업단	12,342,437	12,372,489	12,372,489		12,372,489
특별회계	구 전 체					8,055,581	10,526,681	8,433,693	220	8,433,473	12,867	2,080,341
		도시안전국				2,220,667	2,251,541	2,200,000	44	2,199,955	37	51,549
				수질개선		996,114	999,577	999,577		999,577
				지하수관리		1,224,553	1,251,964	1,200,423	44	1,200,378	37	51,549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614,556,198	541,321,242	44,693,980	31,190,833	13,503,147		10,324,451	18,324,451
		도시안전국			78,874,652	45,615,639	31,229,401	21,459,525	9,769,876		640,014	1,389,598
				도시계획과	6,307,751	4,351,241	1,819,197	1,520,012	299,184		53,411	83,902
				안전총괄과	1,546,384	1,377,762					10,879	157,743
				주택정책과	1,718,209	1,085,850	302,946	302,946			78,326	251,087
				건설과	20,993,876	14,203,167	5,681,469	4,622,637	1,058,831	0	450,325	658,915
				공공청사과	34,249,160	16,791,831	17,376,384	10,305,073	7,071,310			80,945
				도시재생사업단	14,059,272	7,805,788	6,049,405	4,708,857	1,340,551		47,073	157,006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534,225,207	44,184,367	31,032,259	13,152,108		10,085,760	18,005,282
			도시안전국		76,653,985	43,547,336	31,207,401	21,437,525	9,769,876		586,869	1,312,379
				도시계획과	5,311,637	3,431,088	1,797,197	1,498,012	299,184		267	83,085
				안전총괄과	1,546,384	1,377,762					10,879	157,743
				주택정책과	1,718,209	1,085,850	302,946	302,946			78,326	251,087
				건설과	19,769,323	13,055,015	5,681,469	4,622,637	1,058,831		450,325	582,514
				공공청사과	34,249,160	16,791,831	17,376,384	10,305,073	7,071,310			80,945
				도시재생사업단	14,059,272	7,805,790	6,049,405	4,708,857	1,340,551		47,072	157,005
특별회계	구 전 체				10,577,191	6,308,663	1,683,252	1,683,252			633,118	1,952,158
		도시안전국			2,220,667	2,068,304	22,000	22,000			53,144	77,219
				수질개선	996,114	920,153	22,000	22,000			53,144	817
				지하수관리	1,224,553	1,148,151						76,402

3. 보건소 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총계	구 전 체		614,556,198	630,679,074	624,661,329	1,549,788	623,111,541	547,464	7,020,069
		보 건 소	10,114,906	10,301,619	10,311,719	10,110	10,301,609		10,000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7	620,152,393	616,227,636	1,549,568	614,678,068	534,597	4,939,728
		보 건 소	10,114,906	10,301,619	10,311,719	10,110	10,301,609		10,000
특별 회계	구 전 체		8,055,581	10,526,681	8,433,693	220	8,433,473	12,867	2,080,341
		보 건 소	-	-	-	-	-	-	-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614,556,197	541,321,241	44,693,979	31,190,833	13,503,146		10,216,525	18,324,452
		보 건 소	18,170,171	16,285,282	38,080	38,080			661,963	1,184,846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534,225,206	44,184,367	31,032,259	13,152,108		10,085,760	18,005,283
		보 건 소	18,170,171	16,285,282	38,080	38,080			661,963	1,184,846
특별 회계	구 전 체		8,055,581	7,096,035	509,612	158,574	351,038		130,765	319,169
		보 건 소	-	-	-	-	-	-	-	-

Ⅳ. 검토의견

1. 기후경제국 소관

❍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956억 748만 2천원, 실제 수납액 652억 7,390만  1천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3,358만 1천원이 발생됨.

-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69억 847만원, 실제 수납액 52억 9,412만 3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6억 151만 6천원임.

- 주요 미수납 내역은 기후환경과 지방행정제재․부담금과 에너지과학과 등 임시적 세외수입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임.

❍ 세출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예산현액 993억 9,777만 6천원에서 880억 8,606만 4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8억 1,657만 4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11억 5,268만 9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33억 4,244만 9천원이 발생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현액 50억 3,305만 2천원에서 42억 8,492만 5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4억 8,761만 2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1,856만 7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4,194만 8천원임.

❍ 기후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일부 특별회계 사업의 세입과목 미편성으로 예산편성에 누락되었는바,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체납관리 및 징수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 자체수입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44억 3,082만 8천원 중 88.45%인 923억 7,098만 9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73억 418만 6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11억 7,125만 6천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3%인 35억 8,439만 7천원이 발생됨.

- 예산현액 대비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또한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도시안전국 소관

❍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494억 232만 7천원, 실제 수납액 493억 3,483만  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6,749만 2천원이 발생됨.

-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22억 5,154만 1천원, 실제 수납액 21억 9,995만 5천원으로 미수납액은 5,154만 9천원임.

- 주요 미수납 내역은 주택정책과 등 지방행정제재․부담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임.

❍ 세출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예산현액 766억 5,398만 5천원에서 435억 4,733만 6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12억 740만 1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5억 8,686만 9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3억 1,237만 9천원이 발생됨.

- 특별회계 예산현액 22억 2,066만 7천원에서 20억 6,830만 4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2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5,314만 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721만 9천원임.

❍ 도시안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모든 세입에 대한 엄정한 재원 포착 및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편성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체납관리와 징수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 자체수입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88억 7,465만 2천원 중 57.83%인 456억 1,563만 9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12억 2,940만 1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6억 4,001만 4천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6%인 13억 8,959만 8천원이 발생됨.

- 일부 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의 정확한 예측과 사업개시 전에 실행 가능한 제반 필요절차를 수행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회계연도 중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보건소 소관

❍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03억 161만 9천원, 실제 수납액 103억 160만 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000만원이 발생됨.

❍ 세출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예산현액 181억 7,017만 1천원에서 162억 8,528만 2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808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6억 6,196만   3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1억 8,484만 6천원이 발생되었으며,

❍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검토결과

-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업의 특성과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 보조금이 최대한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반납금을 최소화 하는 등 정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예산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