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복 지 위 원 회

2022. 9. 23.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468호(2022. 09. 0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9. 23.

행정복지위원회

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기획홍보실 소관

나. 감사실 소관

다. 행정지원국(동행정복지센터 포함) 소관

라. 공동체복지국

마. 복합문화센터 소관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2. 9. 22.) 상정, 심사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2. 9. 23.) 상정, 심사, 의결

Ⅲ.  주요내용

1. 기획홍보실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620,152,393	616,227,636	1,549,568	614,678,068	534,597	4,939,728
		기획홍보실	71,123,414	71,347,273	71,347,273	-	71,347,273	-	-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534,225,207	44,184,367	31,032,259	13,152,108	-	10,085,760	18,005,282
		기획홍보실	4,081,141	1,487,812	-	-	-	-	786	2,592,543

2. 감사실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620,152,392	616,227,636	1,549,568	614,678,068	534,596	4,939,728
		감 사 실	140	734	734	-	734	-	-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 잔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534,225,207	44,184,367	31,032,259	13,152,108	-	10,085,760	18,005,282
		감 사 실	111,973	86,004	-	-	-	-	-	25,969

3. 행정지원국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620,152,392	616,227,636	1,549,568	614,678,068	534,596	4,939,728
		행정지원국		106,083,123	117,672,103	113,282,705	244,169	113,038,536	534,597	4,098,970
			운영지원과	23,045,194	23,134,939	23,134,939	-	23,134,939	-	-
			자치분권과	1,020,210	1,157,902	1,157,730	332	1,157,398	-	504
			세정과	81,113,397	91,758,300	87,474,843	243,693	87,231,150	534,597	3,992,553
			세원관리과	-	-	-	-	-	-	-
			민원봉사과	225,267	347,192	346,933	141	346,792	-	400
			토지정보과	586,590	1,178,629	1,073,119	3	1,073,116	-	105,513
			동행정복지센터	92,465	95,141	95,141	-	95,141	-	-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 잔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534,225,207	44,184,367	31,032,259	13,152,108	-	10,085,760	18,005,282
		행정지원국		64,596,836	60,513,445	6,000	6,000	-	-	18,898	4,058,493
			운영지원과	53,679,330	50,616,213	-	-	-	-	-	3,063,117
			자치분권과	4,432,820	4,204,497	-	-	-	-	12,054	216,269
			세정과	1,211,040	1,035,598	-	-	-	-	1,039	174,403
			세원관리과	-	-	-	-	-	-	-	-
			민원봉사과	387,439	323,688	-	-	-	-	310	63,441
			토지정보과	633,692	490,412	6,000	6,000	-	-	1,491	135,789
			동행정복지센터	4,252,515	3,843,037	-	-	-	-	4,004	405,474

4. 공동체복지국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총계	구 전 체			614,556,197	630,679,074	624,661,329	1,549,788	623,111,540	547,463	7,020,069
		공동체복지국		305,401,156	306,676,036	306,225,554	416,470	305,809,084	0	866,951
			공동체과	4,718,967	4,730,131	4,731,181	1,050	4,730,131	0	0
			미래교육과	1,867,777	1,859,891	1,859,891	0	1,859,891	0	0
			문화관광체육과	2,956,180	3,126,326	3,109,817	1,491	3,108,326	0	18,000
			복지정책과	89,378,877	89,434,543	89,516,443	98,042	89,418,401	0	16,141
			사회복지과	142,346,962	143,439,085	142,759,176	152,481	142,606,695	0	832,390
			여성가족과	64,132,393	64,086,060	64,249,046	163,406	64,085,640	0	420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620,152,392	616,227,635	1,549,568	614,678,067	534,597	4,939,728
		공동체복지국		304,599,294	305,309,365	305,286,160	416,470	304,869,690	0	439,674
			공동체과	4,718,967	4,730,131	4,731,181	1,050	4,730,131	0	0
			미래교육과	1,867,777	1,859,891	1,859,891	0	1,859,891	0	0
			문화관광체육과	2,956,180	3,126,326	3,109,817	1,491	3,108,326	0	18,000
			복지정책과	89,378,877	89,434,543	89,516,443	98,042	89,418,401	0	16,141
			사회복지과	141,545,100	142,072,414	141,819,782	152,481	141,667,301	0	405,113
			여성가족과	64,132,393	64,086,060	64,249,046	163,406	64,085,640	0	420
특별 회 계	구 전 체			8,055,581	10,526,681	8,433,693	220	8,433,473	12,867	2,080,341
		공동체복지국		801,862	1,366,671	939,394	0	939,394	0	427,277
			의료급여 기금운영	801,862	1,366,671	939,394	0	939,394	0	427,277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 잔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614,556,197	541,321,242	44,693,979	31,190,832	13,503,146	0	10,216,525	18,324,451
		공동체복지국		337,322,030	318,982,906	6,116,313	5,299,251	817,062	0	7,722,470	4,500,341
			공동체과	6,474,994	5,724,108	40,281	22,000	18,281	0	460,011	250,594
			미래교육과	5,291,128	5,068,038	0	0	0	0	38,249	184,841
			문화관광체육과	6,408,099	5,585,052	366,444	319,524	46,920	0	115,349	341,254
			복지정책과	94,713,600	87,921,625	4,349,827	4,349,827	0	0	2,068,628	373,520
			사회복지과	152,047,093	147,585,787	264,227	264,227	0	0	2,055,365	2,141,714
			여성가족과	72,387,116	67,098,296	1,095,534	343,673	751,861	0	2,984,868	1,208,418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534,225,206	44,184,367	31,032,259	13,152,108	0	10,085,759	18,005,282
		공동체복지국		336,520,168	318,240,099	6,116,313	5,299,251	817,062	0	7,663,417	4,500,339
			공동체과	6,474,994	5,724,108	40,281	22,000	18,281	0	460,011	250,594
			미래교육과	5,291,128	5,068,038	0	0	0	0	38,249	184,841
			문화관광체육과	6,408,099	5,585,052	366,444	319,524	46,920	0	115,349	341,254
			복지정책과	94,713,600	87,921,625	4,349,827	4,349,827	0	0	2,068,628	373,520
			사회복지과	151,245,231	146,842,980	264,227	264,227	0	0	1,996,312	2,141,712
			여성가족과	72,387,116	67,098,296	1,095,534	343,673	751,861	0	2,984,868	1,208,418
특별 회 계	구 전 체			8,055,581	7,096,035	509,612	158,573	351,038	0	130,765	319,169
		공동체복지국		801,862	742,807	0	0	0	0	59,053	2
			의료급여 기금운영	801,862	742,807	0	0	0	0	59,053	2

5. 복합문화센터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620,152,393	616,227,636	1,549,568	614,678,068	534,597	4,939,728
		복합문화센터	508,244	506,200	506,200	-	506,200	-	-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534,225,207	44,184,367	31,032,259	13,152,108	-	10,085,760	18,005,282
		복합문화센터	4,877,935	4,178,858	-	-	-	-	1,136	697,941

Ⅳ.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기획홍보실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비율이 100%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출결산은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7%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가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으로 판단됨.

❍ 감사실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비율이 100%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3.19%로 불용액 발생비율이 다소

높음. 인건비, 기타 불용 예측 가능한 예산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하는 등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지원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대책 마련 및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45억 9,683만 6천원 중 93.67%인 605억 1,334만

5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889만

8천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6.28%인 40억 5,849만

3천원이 발생되었음.

- 향후, 예산현액 대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 예산 편성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 중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임.

그러나,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사업예산의 이월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일부 미편성 세입목이 발생,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은 세출예산

편성의 저해요인이 되므로,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65억 2,016만 8천원 중 94.56%인 3,182억 4,009만

9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1억 1,631만 3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76억 6,341만 7천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33%인

45억 33만 9천원이 발생됨.

- 예산현액 대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사유 발생이나, 코로나19와

같은 특수상황이 발생하여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월사업비는 과다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개시 전에 실행가능한 제반절차를 수행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의 계획적 운영으로

자금의 사장 등 비효율적 예산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비율이 100퍼센트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14.34%로 예산현액 대비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인건비 및 일부사업 등 불용

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