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6.(월) 10:00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의 안 명
2469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덕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총   괄(결산서 346쪽)

(단위:천원)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비고
합계	3,327,896	3,327,895	0	1
일반회계	3,327,896	3,327,895	0	1
기타특별회계	0	0	0	0

2. 지출 세부내역(결산서 347쪽)

(단위:천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 출 잔 액	지출사유	지출결정 일 자	비고
합 계			3,327,896	3,327,895		1
복 지 정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32,873	32,872.7		0.3	2020년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요청	‘21.12.22
복 지 정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023	5,022.3		0.7	2020년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요청	‘21.12.22
일자리 경제과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00,000	2,000,000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 회복 특별 지원	‘21.12.03
일자리 경제과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690,000	690,000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 회복 특별 지원	‘21.12.27
일자리 경제과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600,000	600,000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 회복 특별 지원	‘21.12.03

3. 검토 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복지정책과 2건에 3,789만 6천원, 일자리경제과 3건에  32억 9,000만원을 결정함.

지출 사유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및 2020년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납 요청입니다.

❍ 이 지출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납 및 코로나19 휴장에 따른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