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2.(목) 10:30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기획홍보실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6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 액 ①	지출 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 후 소요액 ③	예 비 비 지출결정액 ③①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합 계					165,088	0	165,088	3,492,984	3,327,896
일자리 경제과	지역경제진흥	활기찬 지역경제육성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302	02	0	0	0	3,290,000	3,290,000
복 지 정책과	재 무 활 동	보 전 지 출	보 조 금 집행잔액 반 환	802	01	139,982	0	139,982	172,855	32,873
				802	02	25,106	0	25,106	30,129	5,023
예비비지출사유	1. 일자리경제과/대덕구소상공인일상회복특별지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 위드코로나 전환기를 맞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폭넓게 지원하여 소상공인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에 대한 지원 ○ 2021. 6. 30. 이전 개업 후 계속 영업 중인 대덕구 사업자 연매출 4억 미만 소상공인 회복 특별지원 2. 복지정책과/보조금집행잔액반환/국고보조금반환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 ○ 市 복지정책과-18711(2021.12.16.)호에 따라, 2020년 정부1차 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보조금 및 이자분 포함 반납

2.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내 역	지출 결정일자	비 고
계		3,327,896	3,327,895	0	1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302-02	3,290,000	3,290,000	0	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2021. 12.29.
보조금 집 행 잔 액 반 환	802-01 802-02	37,896	37,895	0	1	2020년 정부 1차 긴급 재난 지원금 국·시비 집행 잔액 및 이자분 반납	2021. 12.29.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예비비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  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4. 검토 의견

❍ 예비비 지출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및 초과지출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임.

❍ 금회 승인 요청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

및 복지정책과 2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33억 2,789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 2,789만 5천원을 사용하였음.

❍ 예비비 지출사유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지원과

2020년 정부1차 긴급 재난지원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