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2.(목) 10:30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68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행정지원국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620,152,392	616,227,636	1,549,568	614,678,068	534,596	4,939,728
		행정지원국		106,083,123	117,672,103	113,282,705	244,169	113,038,536	534,597	4,098,970
			운영지원과	23,045,194	23,134,939	23,134,939	-	23,134,939	-	-
			자치분권과	1,020,210	1,157,902	1,157,730	332	1,157,398	-	504
			세정과	81,113,397	91,758,300	87,474,843	243,693	87,231,150	534,597	3,992,553
			세원관리과	-	-	-	-	-	-	-
			민원봉사과	225,267	347,192	346,933	141	346,792	-	400
			토지정보과	586,590	1,178,629	1,073,119	3	1,073,116	-	105,513
			동행정복지센터	92,465	95,141	95,141	-	95,141	-	-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 잔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일반회계	구 전 체			606,500,616	534,225,207	44,184,367	31,032,259	13,152,108	-	10,085,760	18,005,282
		행정지원국		64,596,836	60,513,445	6,000	6,000	-	-	18,898	4,058,493
			운영지원과	53,679,330	50,616,213	-	-	-	-	-	3,063,117
			자치분권과	4,432,820	4,204,497	-	-	-	-	12,054	216,269
			세정과	1,211,040	1,035,598	-	-	-	-	1,039	174,403
			세원관리과	-	-	-	-	-	-	-	-
			민원봉사과	387,439	323,688	-	-	-	-	310	63,441
			토지정보과	633,692	490,412	6,000	6,000	-	-	1,491	135,789
			동행정복지센터	4,252,515	3,843,037	-	-	-	-	4,004	405,474

2.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총 계		106,083,123	117,672,103	113,038,536	534,597	4,098,970
운영 지원과	소 계	23,045,194	23,134,939	23,134,939	-	-
	․경 상 적 세외수입	824,639	876,703	876,703	-	-	․ ․ ․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407 863,710 11,586
	․임 시 적 세외수입	593,330	631,011	631,011	-	-	․ ․	불용품매각대 그외수입	11,800 619,211
	ㆍ보전수입등	21,627,225	21,627,225	21,627,225	-	-	․	순세계잉여금	21,627,225
자치 분권과	소 계	1,020,210	1,157,902	1,157,398	-	504
	․경 상 적 세외수입	248,016	201,914	201,866	-	48	․ ․ ․ ․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이자수입	1,561 4,305 193,127 2,873
	․임 시 적 세외수입	8,100	45,967	45,967	-	-	․	그외수입	45,967
	․과 태 료	15,240	11,958	11,502	-	456	․	기타과태료	11,502
	․지방교부세	22,000	22,000	22,000	-	-	․	특별교부세	22,000
	․조정교부금	549,000	549,000	549,000	-	-	․	특별조정교부금	549,000
	․보 조 금	175,899	175,899	175,899	-	-	․ ․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1,200 174,699
	․보전수입등	1,955	151,164	151,164	-	-	․ ․	국비사용잔액 시도비사용잔액	149,809 1,355
세정과	소 계	81,113,397	91,758,300	87,231,150	534,597	3,992,553
	․지 방 세	51,217,483	56,002,470	55,177,755	71,764	752,951	․ ․ ․ ․ ․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난년도수입	6,989,841 11,628,505 32,210,525 4,062,069 286,815
	․경 상 적 세외수입	3,035,350	4,319,589	4,319,587	-	2	․ ․ ․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1,015 4,316,522 2,050
	․임 시 적 세외수입	610,000	4,572,545	870,112	462,833	3,239,600	․ ․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136,634 733,478
	․지방교부세	25,499,000	26,112,132	26,112,132	-	-	․	부동산교부세	26,112,312
	․조정교부금	676,000	676,000	676,000	-	-	․	기타재원조정수입	676,000
	․보 조 금	73,091	73,091	73,091			․	국고보조금	73,091
	․보전수입등	2,473	2,473	2,473			․	국비사용잔액	2,473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세원 관리과	소 계		해	당	없	음
민원 봉사과	소 계	225,267	347,192	346,792	-	400
	․경 상 적 세외수입	160,383	283,582	283,182	-	400	․ ․ ․․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이자수입 기타사업수입	253,028 29,468 491 195
	․임 시 적 세외수입		10	10	-	-	․	그외수입	10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2,160	876	876	-	-	․	기타과태료	876
	․보 조 금	60,964	60,964	60,964	-	-	․	국고보조금	60,964
	․보전수입등	1,760	1,760	1,760	-	-	․	전년도이월금	1,760
토지 정보과	소 계	586,590	1,178,629	1,073,116	-	105,513
	․경 상 적 세외수입	119,900	132,730	128,738	-	3,992	․ ․ ․ ․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125,021 2,148 1,301 268
	․임 시 적 세외수입	242,024	809,610	708,089	-	101,521	․ ․ ․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지적재조사조정금 그외수입	529,694 161,652 16,743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2,000	62,822	62,822	-	-	․ ․	과태료 부담금	48,612 14,210
	․지방교부세	3,000	3,000	3,000	-	-	․	특별교부세	3,000
	․보 조 금	85,490	85,490	85,490	-	-	․ ․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66,490 19,000
	․보전수입등	84,176	84,977	84,977	-	-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799 3 84,175
동행정 복지센터	소 계	92,465	95,141	95,141	-	-
	․경 상 적 세외수입	243	1,911	1,911	-	-	․	이자수입	1,911
	․임 시 적 세외수입	-	1,008	1,008	-	-	ㆍ	불용품매각대	1,008
	․보 조 금	92,222	92,222	92,222	-	-	ㆍ	시도비보조금	92,222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총 계		64,596,836	60,513,445	6,000	18,898	4,058,493
운영 지원과	소 계	53,679,330	50,616,213	-	-	3,063,117
	공정한인사관리	417,180	308,941	-	-	108,239
	교육훈련기능강화	304,482	173,479	-	-	131,003
	직원후생복지	2,861,884	2,568,215	-	-	293,669
	회계관리	472,956	432,577	-	-	40,379
	인력운영비	49,332,252	46,873,559	-	-	2,458,693
	기본경비	290,576	259,442	-	-	31,134
자치 분권과	소 계	4,432,820	4,204,497	-	12,054	216,269
	정보통신관리	2,831,209	2,698,633	-	-	132,576
	공정한선거관리	112,965	112,965	-	-	-
	자치행정구현	693,620	620,570	-	12,054	60,996
	동청사확충	563,000	552,362	-	-	10,638
	인력운영비	168,077	157,681	-	-	10,396
	기본경비	25,558	23,936	-	-	1,622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8,391	38,350	-	-	41
세정과	소 계	1,211,040	1,035,598	-	1,039	174,403
	지방세관리	654,933	570,272	-	-	84,661
	지방세외수입관리	145,729	133,343	-	-	12,386
	정확한과세자료조사	162,730	147,103	-	1,039	14,588
	인력운영비	244,959	182,192	-	-	62,767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689	2,688	-	-	1
세원 관리과	소 계	해	당	없	음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민원 봉사과	소 계	387,439	323,688	-	310	63,441
	고객만족민원행정운영	59,383	43,110	-	310	15,963
	여권발급운영	11,880	9,913	-	-	1,967
	체계적기록물관리	116,060	110,388	-	-	5,672
	기타(일반운영비 등)	198,239	158,400	-	-	39,839
	보조금집행잔액반환	1,877	1,877	-	-	-
토지 정보과	소 계	633,692	490,412	6,000	1,491	135,789
	공정한토지관리	282,039	204,090	6,000	1,480	70,469
	공유재산관리	105,174	88,354	-	-	16,820
	도로명주소정착	75,615	67,801	-	11	7,803
	인력운영비	140,067	112,833	-	-	27,234
	기타(일반운영비 등)	29,779	16,317	-	-	13,462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018	1,017	-	-	1
동행정 복지센터	소 계	4,252,515	3,843,037	-	4,004	405,474
	종합민원업무지원	279,133	261,310	-	-	17,823
	통·반장활동지원	1,739,760	1,732,903	-	-	6,857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640,999	539,262	-	-	101,737
	가로환경정비	119,925	112,015	-	-	7,910
	주민자치센터운영	118,190	99,864	-	-	18,326
	주민자치예산지원사업	120,000	108,048	-	-	11,952
	시주민참여예산동참여형지원사업	72,000	67,996	-	4,004	-
	인력운영비	648,327	499,033	-	-	149,294
	기타(일반운영비 등)	514,181	422,606	-	-	91,575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이월사유
총 계	1건	124,024	84,023	6,000	34,001
소 계	1건	124,024	84,023	6,000	34,001
토지정보과	지적구축사업 (연구용역비)	124,024	84,023	6,000	34,001	지적재조사 사업 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4. 검토의견

❍ 행정지원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 징수결정액 1,176억 7,210만 3천원, 실제수납액 1,130억 3,853만 6천원,

불납결손액 5억 3,459만 7천원으로, 미수납액 40억 9,897만원임.

❍ 세출결산 규모는

- 예산현액 645억 9,683만 6천원에서 605억 1,344만 5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6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889만 8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억 5,849만 3천원이 발생되었음.

❍ 세입결산 부서별 내역중 주요 미수납 내역은

- 세정과 지방세 7억 5,295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32억 3,960만원,

토지정보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52만 1천원임.

❍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은

- 운영지원과는 예산현액 536억 7,933만원 중 506억 1,621만 3천원을 지출

하고, 집행잔액은 30억 6,311만 7천원임.

- 자치분권과는 예산현액 44억 3,282만원 중 42억 449만 7천원을 지출

하고, 보조금 반납금 1,205만 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1,626만

9천원임.

- 세정과는 예산현액 12억 1,104만원 중 10억 3,559만 8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03만 9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440만 3천원임.

-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3억 8,743만 9천원 중 3억 2,368만 8천원을 지출

하고, 보조금 반납금 31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344만 1천원임.

-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6억 3,369만 2천원 중 4억 9,041만 2천원을 지출

하고, 공정한토지관리사업 60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49만

1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578만 9천원임.

- 동행정복지센터는 예산현액 42억 5,251만 5천원 중 38억 4,303만 7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400만 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547만

4천원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 명시이월 일반회계 토지정보과 지적구축사업 연구용역비 600만원임.

❍ 행정지원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대책 마련 및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6.28%인 40억 5,849만 3천원이

발생됨.

- 향후, 예산현액 대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 예산 편성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 중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임.

그러나,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사업예산의 이월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