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2. 9. 2.
			제 출 자: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맞게 목적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나.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능이 유사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표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안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2. 7. 29. ∼ 2022. 8. 18.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를 “법 제2조”로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를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로, “위하여”를 “위한”으로, “조사”를 “조사ㆍ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을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 법 제2조-------------------------------------------------------------------------------------------------------------.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 위한 ----------- 조사ㆍ공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제9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구 관내 사회복지기관의 장 3. 구 관내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4.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