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2022. 9. 2.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재단법인 대덕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재단법인 대덕문화관광재단

나. (출연목적)지역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설립된 대덕문화관광재단 2023년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지원

다. (출연금액) 336,000천원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비고
총 계		336,000,000
출연금	인건비	262,650,000	상임이사 4,010,370원×12월 = 48,124,440	1.7%인상
			팀장 2,832,080원×2인×12월 = 67,969,920
			팀원 2,141,870원×3인×12월 = 77,107,320
			퇴직급여충당금 = 19,610,000
			4대보험 = 21,453,920
			제수당 = 28,384,400
	운영비	32,350,000	공공요금, 제세, 소모품비 등
	사업비	40,000,000	정책공유사업, 지역대표 콘텐츠 개발 등
	예비비	1,000,000	예비비

라. (출연시기) 2023년 본예산 편성

마. (출연방법) 현금출연

3. 관련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산)

4. 참고자료

가. 관련근거

나. 출연금 산출기초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해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회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내부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있다.

출연금 산출기초

구 분	통계목			주 요 내 용	예산액
소 계					336,000,000
출연금	인건비				262,650,000
		보 수		○ 상임이사 4,010,370원×12월	48,124,440
				○ 팀장 2,832,080원×2인×12월 (6급 7호봉 상당)	67,969,920
				○ 팀원 2,141,870원×3인×12월 (7급 3호봉 상당)	77,107,320
				○ 퇴직급여충당금(상임이사, 직원 5명)	19,610,000
				○ 4대 보험료	21,453,920
				- 국민연금 18,510,370원×4.5%×12월	9,995,600
				- 건강보험 18,510,370원×3.495%×12월	7,763,000
				- 장기요양보험료 7,764,000원×6.135%	476,320
				- 고용보험 14,500,000원×1.15%×12월	2,001,000
				- 산재보험 14,500,000원×0.70%×12월	1,218,000
				○ 제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수당)	28,384,400
	운영비				32,350,000
		일반운영비		○ 전산소모품 구입 (토너,복사용지 등)	3,255,000
				○ 사무용품 구입 등	3,811,000
				○ 위원회수당 100,000원×4회×5명	2,000,000
				○ 급량비 220,000원*12월	2,640,000
				○ 지급수수료(세무회계 수수료, 회계감사 등)	4,800,000
				○ 청사경비 용역료 등	2,244,000
		공공운영비		○ 수도․전기, 인터넷요금 620,000원*12월	7,440,000
				○ 건물수선유지비, 공과금 납부등	2,360,000
		여비		○ 국내여비	2,000,000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원×5인×12회	1,800,000
	사업비				40,000,000
		지역문화관광진흥정책		○ 지역문화정책공유사업 10,000,000원×1식	10,000,000
		지역대표 콘텐츠개발		○ 역사문화관광콘텐츠개발 10,000,000원×1식	10,000,000
		문화향유 여건마련		○ 생활문화사업 10,000,000원×1식	10,000,000
		구민참여형 거버넌스구축		○ 지역문화활동가양성 7,000,000원×1식	7,000,000
				○ 참여형의사결정체계구축 3,000,000원×1식	3,000,000
	예비비				1,000,000
		일반예비비	○ 기관운영 일반 예비비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