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54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캠핑장 명칭 및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물가·인건비 ·공과금 등의 상승률을 고려한 시설 사용료, 성수기 기간 및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캠핑장 운영 ․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캠핑장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함(안 제2조).

나. 캠핑장 시설 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제1호).

다.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수기의 구분을 정비함(안 제3조제3호).

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마. 캠핑장 시설의 명칭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1).

바.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일을 명확하게 정비함(안 별표 3).

사. 그 밖에 법령 등의 명칭을 띄어쓰기 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설사용의 성수기간 및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일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캠핑장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