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2. 9. 2. 제 출 자: 대 덕 구 청 장

1. 제안이유

캠핑장 명칭 및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물가 · 인건비 · 공과금 등의 상승률을 고려한 시설 사용료, 성수기 기간 및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캠핑장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캠핑장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함(안 제2조).

나. 캠핑장 시설 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3조제1호).

다.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수기의 구분을 정비함(안 제3조제3호).

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마. 캠핑장 시설의 명칭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1).

바.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일을 명확하게 정비함(안 별표 3).

사. 그 밖에 법령 등의 명칭을 띄어쓰기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2. 5. 27 ～ 6. 1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오토캠핑장 :”을 “오토캠핑장:”으로, “장동 685-1번지 일원”을 “산디로 190 (장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캠핑장 :”을 “캠핑장:”으로, “미호동 643-2번지 일원”을 “대청로424번길 200 (미호동)”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카라반, 카라반사이트, 글램핑”을 “글램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7월과 8월을”을 “7월부터 10월까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평일 :”을 “평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말 :”을 “주말:”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장애인 복지법」 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 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가. 시설 사용료

(단위: 원)

캠핑장	시설별	사용기준		비수기	성수기	비고
산디마을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오토캠핑장	1개소/1일	평일	32,000	37,000
			주말	37,000	42,000
로하스 가족공원 캠핑장	글램핑	2인/1일	평일	140,000	170,000
			주말	170,000	200,000
		6인/1일	평일	200,000	250,000
			주말	250,000	300,000
	오토캠핑장	1개소/1일	평일	32,000	37,000
			주말	37,000	42,000
	풋살경기장	1면/1시간	평일	10,000	20,000	주간
			주말	20,000	20,000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기준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오토캠핑장: 4명 초과 시 1명당(초등생 이상) 5,000원

나. 글램핑: 기준 인원 초과 시 1명당(초등생 이상) 10,000원

2. 퇴실 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5,000원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0,000원

다. 4시간 이상 초과: 1일 사용료

3. 캠핑카 또는 카라반을 동반한 이용객의 경우 1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사용료	비고
바 비 큐 장	30,000	숯, 그릴 포함

[별표 3]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6조 관련)

시기	내용		반환기준
			주말	평일
성수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8일 전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6～7일 전 취소	총 요금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4～5일 전 취소	총 요금의 4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2～3일 전 취소	총 요금의 6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1일 전 취소	총 요금의 9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80퍼센트 공제 후 환급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8일 전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6～7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퍼센트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4～5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퍼센트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2～3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퍼센트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1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0퍼센트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0퍼센트 배상
비수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총 요금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퍼센트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퍼센트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퍼센트 배상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 비고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1. 산디마을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685-1번지 일원	1. -------------- 오토캠핑장: --------------- 산디로 190 (장동)
2. 로하스 가족공원 캠핑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43-2번지 일원	2. ------------ 캠핑장: --------------- 대청로424번길 200 (미호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카라반, 카라반사이트, 글램핑, 놀이터, 수영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1. ------------------------------ 글램핑---------------------------------------------------------------.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 7월부터 10월까지를-----------------------------.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평일 및 주말 구분	6. --------------
가.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 평일: ------------------
나. 주말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나. 주말: -------------------------------------------------------------------------------.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30 감면	2. ------------
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준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