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5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체육시설의 시설별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로 설치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기존 체육     시설의 명칭 등을 정비함(안 별표 1).

나. 시설별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정비하고, 이에 따라   부칙에서 규정한 사용료의 연차별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2 및 조례 제1485호 부칙 제2조제2항·제3항 삭제).

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 중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법령 명칭 등을 띄어쓰기 함   (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 시설별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정비하는 등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