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2. 9. 2. 제 출 자: 대 덕 구 청 장

1. 제안이유

체육시설의 시설별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로 설치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명칭 등을 정비함(안 별표 1).

나. 시설별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정비하고, 이에 따라 부칙에서 규정한 사용료의 연차별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2 및 조례 제1485호 부칙 제2조제2항·제3항 삭제).

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 중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법령 명칭 등을 띄어쓰기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2. 5. 27 ～ 6. 1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4.  자녀 모두가 만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부모와 자녀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148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제1호 관련)

명칭	구분	위치
대덕문화 체육관	체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85 (목상동)
을미기공원	축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120 (신일동)
	실외테니스장
	족구경기장
대덕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101 (목상동)
	헬스장
	다목적실
송촌생활 체육공원	실외테니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110, 실외테니스장 (송촌동)
	풋살경기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풋살경기장 (법동)
	족구경기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족구경기장 (법동)
	배드민턴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배드민턴장 (법동)
	게이트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게이트볼장 (법동)
	농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농구장 (법동)
	인라인스케이트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00, 인라인스케이트장 (법동)
로하스 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송촌전천후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57 (송촌동)
대청수상 레포츠센터	관리동 및 승선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 (신탄진동)
	하선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7번길 200 (석봉동)
로하스타워1 어린이스포츠센터	어린이스포츠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167 (신탄진동)
덕암체육공원	야구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산9-7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가. 전용사용료

(단위: 원)

시설명		사용구분	기준	구분		비고
				평일	주말
대덕문화체육관		체육경기	1회 (1일, 4시간)	66,000	110,000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50퍼센트 가산한 금액 징수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한 금액 징수.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
		체육경기 이외	1회 (1일, 4시간)	110,000	165.000
을미기축구장		체육경기	1회 (1일, 2시간)	44,000	66,000
			1회 (1일, 4시간)	66,000	88,000
		체육경기 이외	1회 (1일, 2시간)	66,000	110,000
			1회 (1일, 4시간)	110,000	165,000
족구경기장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포함)	1면, 2시간	3,300	5,500
대덕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체육경기	1회 (1일, 4시간)	220,000	330,000
		체육경기 이 외	1회 (1일, 4시간)	330,000	495,000
	다목적실		1회 (1일, 4시간)	44,000	66,000	◦다목적실 1실 사용료 기준
송촌생활체육 공원풋살경기장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포함)	1면, 1시간	15,000	25,000	◦조명사용 시 주간 사용료에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징수
대청수상레포츠센터		체육경기	1회 (1일, 8시간)	1,100,000	1,650,000
		체육경기 이외	1회 (1일, 8시간)	1,430,000	1,980,000
덕암체육공원 야구장		체육경기	1회 (1면, 2시간)	40,000	80,000
		체육경기 이외	1회 (1면, 2시간)	50,000	100,000

나. 시설사용료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비고
		사용구분	어른	청소년	어린이
대덕문화체육관		월 회원권	30,000	22,000	15,000	◦1회 이용 단체입장자는 50퍼센트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1회 이용	2,200	1,700	1,400
대덕국민 체육센터	수영장 (자유이용)	월 회원권	52,000	38,000	29,000	◦1회 이용 단체입장자는 50퍼센트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1회 이용	4,300	2,700	2,000
	수영장 (강습)	월 회원권	62,000	48,000	39,000
	헬스장	월 회원권	52,000
		1회 이용	4,300
	다목적실	월 회원권	62,000			◦프로그램 참가 월 회원
실외테니스장		평일 (1면, 1시간)	3,300			◦조명사용 시 주간 사용료에 3,000원 가산한 금액 징수
		주말 (1면, 1시간)	5,500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1회 이용	8,800	6,600	5,500	◦1회 이용 단체입장자는 20퍼센트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대덕구 주민일 경우 20퍼센트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어린이스포츠센터		1회, 2시간	5,000		17,000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한 금액을 징수
대청 수상 레포츠센터	카누ㆍ카약	1회 이용	25,000	23,000	20,000	◦1회 이용 단체입장자는 20퍼센트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래프팅	1회 이용	20,000	18,000	15,000
	오리배	1회 이용	10,000	6,000	4,000
	노보트	1회 이용	20,000
	수상자전거 (2인승)	1회 이용	12,000
	수상자전거 (3인승)	1회 이용	15,000
	범버보트 (2인승)	1회 이용	15,000

다. 부속설비 사용료

구분	사용료	비고
음향시설 (확성기 및 마이크)	기본료(30,000)＋마이크 1대당 5,000원
전기료	① 주변압기 전력기본요금×1.1 ② 전력사용량(kw)×전력요금×1.1
냉방․난방 시설	기본료(30,000원)＋(전기요금 및 유류대 실비)
전광판	30,000원(1회)

라. 중계 방송료

(단위: 원)

종류		기준	방송료		비고
			TV	라디오
프로 경기	국제경기	1일	30,000	18,000
	국내경기	1일	18,000	10,000
아마추어 경기	국제경기	1일	15,000	8,000
	국내경기	1일	8,000	6,000
체육 외 행사		1회	40,000	20,000
녹화 또는 행사			중계 방송료의 1/2 해당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중계 방송료와 동일

마. 상행위 사용료

(단위: 원)

구분	기준 및 규격	사용료	비고
에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광고 행위	1일 1개	5,00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다만,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그 밖의 사용료 (선전광고 게시 등)	1M×10M 이내	50,000	◦ 5일 이내: 50,000원 ◦ 매 1일 경과 시 5,000원 추가 ◦ 연간 게시: 공개경쟁입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설비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3자녀 이상 가구의 부모 및 18세 이하 자녀	4. 자녀 모두가 만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부모와 자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조례 제148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부칙	조례 제148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부칙
제2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자유이용 월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른은 2021년 4만원, 2022년 4만5천원으로, 청소년은 2021년 2만9천원, 2022년 3만3천원으로, 어린이는 2021년 2만원, 2022년 2만4천원으로 한다.	<삭 제>
③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강습 월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른은 2021년 5만4천원, 2022년 5만8천원으로, 청소년은 2021년 4만2천원, 2022년 4만5천원으로, 어린이는 2021년 2만6천원, 2022년 3만2천원으로 한다.	<삭 제>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