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가.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8808호, 2022. 2. 3., 2022. 8. 11. 시행)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나. 「스포츠클럽법」(법률 제18252호, 2021. 6. 15., 2022. 6. 16. 시행) 제정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의 용어의 뜻을 정비·신설하고,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된 “체육단체”의 용어의 뜻을 추가함(안 제2조제6호, 안 제2조6의2호·9호 신설).

나. 체육진흥협의회의 부위원장을 “위촉 위원”에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안 제5조제2항).

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예산지원 근거 및 절차를 정함(안 제16조제1항).

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위탁에 관한 근거 및 방법을 정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마.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제4항).

바.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2022. 5. 27. ∼ 2022. 6. 16. / 접수의견 없음

나) 2022. 7. 22. ∼ 2022. 8. 11.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덕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를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9.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회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촉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지원 및 범위)”를 “(지원 및 범위 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를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체육단체 지원”으로 한다.

제6장에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常勤)직원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운영비 지원액의 산정 기준ㆍ범위와 운영비의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9조의3(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체육단체는 운영비 교부 결정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3호까지”를 “제14호까지”로 한다.

14.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대덕구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3. ---------------------------------- 구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구에 있는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
<신 설>	6의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회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5조(구성) ①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 위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및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신 설>	④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16조제1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장	제6장 체육단체 지원
<신 설>	제19조의2(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常勤)직원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운영비 지원액의 산정 기준ㆍ범위와 운영비의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3(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체육단체는 운영비 교부 결정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7장 보칙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장애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⑤ 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⑧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⑨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스포츠클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