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51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운영 근거법령 추가 및 주민 참여범위를‘예산편성 과정’

에서‘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여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제3호, 안

제13조제3호 삭제, 안 제23조제1호).

나. 다양한 주민의 참여와 고른 성별의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7조제3항 후단 신설 및 제7조제4항 후단 신설).

다. 교육대상 확대 및 운영의 현실화를 위하여 예산학교 참석   범위 및 운영 시기를 정비함(안 제17조제2항).

라.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지역회의 위원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고,“주민자치위원회”를“주민자치회”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제2호).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함(안 제2조 등).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 ·정비하여 실질적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

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