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대 덕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운영 근거법령 추가 및 주민 참여범위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여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제3호, 안 제13조제3호 삭제, 안 제23조제1호).

나. 다양한 주민의 참여와 고른 성별의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예산참여 구민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7조제3항 후단 신설 및 제7조제4항 후단 신설).

다. 교육대상 확대 및 운영의 현실화를 위하여 예산학교 참석 범위 및운영 시기를 정비함(안 제17조제2항).

라.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지역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제2호).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함(안 제2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수용

해당 내용(개정안)	개선안(의견 수용안)
제22조 ② 지역회의 구성은 동별 25명 이내로 한다.	제22조 ② 지역회의 구성은 동별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5) 입법예고: 2022. 4. 29. ∼ 2022. 5. 19.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를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과정”을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타”를 “다른”으로, “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자는 각”을 “사람은”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2분의1 이상으로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대해”를 “대하여”로, “전문가로서「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같은 호 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반하는”을 “어긋나는”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15조 중 “제외 하고는”을 “제외하고는”으로, “일시 및”을 “일시,”로, “발언내용,”을 “발언내용 및”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원회”를 “주민, 위원회”로, “예산참여 전에 실시”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 과정”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18조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19조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을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취하거나”를 “듣거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1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10명 이내로 한다”를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제25조제2항 중 “자치분권과장”을 “공동체과장”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 등 예산과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각 호------------------- 사람을 ----.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 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자	1. --------------------------------------------------------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타 지역 주민이라도 추천에 의하여 대덕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자	3. 다른 --------------------------------------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2명 이상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2분의1 이상으로한다. <후단 신설>	③ ---------------- 각 호------------------- 사람 중-------------------------------- 사람은 ----------------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대전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1. ----------- 대하여 -----------------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사람
2.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2. ------------------ 사람
3.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3. --------------------------------------------------------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원칙)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 각 호---------------------------------------------------------------------.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1. 다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 어긋나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조(기능)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중점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14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開議)하고---------------------------.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 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대덕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 제외하고는 ---------------------------- 일시, -------------------------- 발언내용 및 ------------------------------------------------------.
제17조(예산학교) ① (생 략)	제17조(예산학교)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학교는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참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주민, 위원회 ------------------------ 운영---------------------.
③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 예산과정--------------------------------------------.
제18조(보고회 개최) 보고회는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 예산안이 확정된 후 분과위원회 활동상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필요시 개최한다.	제18조(보고회 개최) --------------------------------------- 다음 연도 ---------------------------------------------------------------------.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 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의견청취) ------------------------- 인정할 -----------------------------------------------------------------------------------------------------------------.
제2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듣거나 -------------------------------.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회의 구성은 동별 10명 이내로 한다.	② ----------------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③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자생단체 회원	2. 주민자치회 -----------------------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3조(기능) ------------ 각 호---------------.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자치분권과장, 구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 공동체과장---------------------------------------------------------------.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6조(기능)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0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0조(기능)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