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5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검  토  보  고

본 계획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수립 이후에 해당 사업 추진

계획변경 등에 따라 당해에 추가로 수립된 관리계획(수시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대덕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취득 ․   처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 :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관련      연접 토지(건물) 매입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선정에 따라 2022년 상반기에 토지(3필지) 매입      등을 진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22년 하반기에 공동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추가로 매입하여      자재 적재 공간 및 주차장 등 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토지 6필지(오정동 273-16 외 5 / 490.9㎡) 매입

- 건물 3동(오정동 273-15 외 2 / 310.77㎡) 매입(후 철거)

※ 2022년 상반기 취득한 공유재산과 동일사업에 포함되는 추가 취득으로, 합산 시 기준금액(10억원 이상)을 초과하여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함

- 상반기 취득(완료) 공유재산 총 7.6억원

- 하반기 취득(예정) 공유재산 총 8.2억원

3. 검토의견

❍ 본 계획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중 계획 변경 등으로 공유재산이 추가

취득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